호주:상/“원료수출 지양”제조업 육성 총력(세계의 개혁현장:34)

◎2차 산업 비중 연15%씩 지속성장

남반구의 호주는 우리와 반대로 지금 여름 길목이지만 공기는 오히려 더 차다.경제가 3년째 봄바람을 타지 못한 까닭이다.

상황이 차차 나아지고 있다는 말도 들리나 사람들은 못 미더운 표정을 짓고 시큰둥해들 한다.무엇보다 11%선을 오르내리는 실업률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실제 1년전보다 0.5% 포인트 정도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인 24개 선진국중 여전히 수위를 다툰다는 점이 못내 불안한 것이다.3년전만 해도 6.1%에 그쳤었는데 지금은 96만여명이 실업자 신세이다.

호주 노동당정부 역시 경제정책이 결집되는 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거두절미,「심각한」실업문제를 맨앞에 다루고 있다.그러나 OECD선진국들의 전체 평균 실업률이 올 상반기 현재 8.4%에 달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강조한다.이어서 지난해 호주의 경제성장률 2.5%는 선진국 평균치(1.6%)를 상당 수준 웃돈 것이며 인플레율이 단 0.9%로 OECD내 최우량아였다는 점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80년대 여러해동안 재무장관을맡았던 폴 키팅 총리는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30년래 최저이며,3년전만해도 연18%였던 김이가 20년동안 제일 낮은 5.5%까지 떨어짐으로써 질좋은 경기회복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역설해 마지 않는다.그러나 존 도킨스 재무장관이 기탄없이 지적하듯 「호주경제는 쉽게 세계경제의 볼모가 되어버리고 마는 생래적 약점」이 있다.지난 83년부터 5기째 연속집권하고 있는 노동당정부는 이런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적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경제가 발전하면서 부존자원이 풍부한 「럭키 컨트리」라는 점이 오히려 호주의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었다.광·농산물 수출만으로 외화가 잘 벌리다보니 2차산업이 취약해졌는데 요즘들어 원자재가격의 세계경기 예속도가 심화됐다.이에 호주는 선진국으론선 아주 늦은 80년대 중반 변동환율 채택,외환규제 철폐,외국은행 개방,기간산업 민영화 등 개방화 노선을 취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특히 중요한 것은 일반관세율 인하정책이다.<2면에 계속>

◎산별노조의 비효율성 혁파/직장단위 임금협상제 정착

<1면서 계속>외국상품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세부과가 산업구조 개편과 제조업부문의 특화작업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한 관세인하 결과 수입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5.5%로 3년새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특히 최고세율 2백%의 고율부과로 유명했던 직물·의류·신발 제품도 50%로 감소했다.

재무성의 애덤 앨런슨 제조산업정책과장은 『보호관세 인하 반대론자들은 취약한 제조업의 규모가 한층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한다.호주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지난 5년간 연15%씩 지속성장했다는 것이다.이 「OECD 평균 두배」의 증가결과 제조업은 호주 전 수출의 29%를 차지하게 됐다.10년새 비중이 50% 뛴 것이다.

대신 석탄 원모 금 철광석 쇠고기 알루미늄 밀 등 광·농산물의 1차산업 상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77%에서 62%로 줄어들었다.

『원자재가격은 그 사이에 통틀어 4분의 3으로 인하됐는데 딴 나라들의 경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자재에 대한 수출의존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고 재무성 브렌던 컬렌 경기현황과장은 진단한다.양모의 경우 수출물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4년전에 45억달러였던 가득액이 25억달러까지 내려 앉았다는 것이다.

1차산업 의존도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 못지 않게 호주 경제와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분야였던 노조및 노사관계에도 개혁의 손질이 가해졌다.영국식민지 시절에 튼튼한 기반을 다진 호주 노조는 1백여년이 지난 「현대」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전근대적인」 원칙과 특전을 품에 안고 있다.

전 근로자의 55%를 상회하는 노조가입률이 세계 최고인데다 노동당정부는 선거때마다 노조에 신세진 바가 많아 「생산성을 크게 해치는」 산업관행을 감히 손대지 못하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보수적인 자유·국민당 정권에서도 입김이 셌던 호주 노조는 조직구성이 애초부터 직장단위가 아닌 산업부문별인 탓에 금세 전국적 스케일의 연대성을 과시할 수 있었다.임금협상 등을 할 때 사용자측은 관련산업 부문 노조와 일일이 따로따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게다가 모든직장의 근로자 단체협약은 직장이나 근로자의 노조관련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련산업 노조의 「허락」필증을 얻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름아닌 노동당 정부가 이같은 노조 제일의 산업관행에 제동을 건 결과 관련노조들이 통합해 협상을 벌이는 직장별 협상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올 임금협상때 조사한 바로는 호주 3백대기업중 무려 87%가 이 효율적인 직장단위별 근로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파업 등 노사분규로 인한 상실노동일수(1천명당)가 지난 70년대의 6백일에서 지난해에는 1백58일로 급감했다.노동당정부의 이 「직장혁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로리 브레르튼 노동장관은 『반세기 최저 노사분규』라며 과거와 다른 호주의 산업평화를 무기로 해외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키팅 총리와 브레르튼 장관은 올 봄 선거가 끝나자마자 노조의 허락이 첨부돼야 모든 근로협약이 유효해지는 관행을 「혁파」하겠다고 폭탄선언 했다.결국 이달초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노조의 거대한 저지에 부딪혀 노조의 「협상독점권」무효화 조항이 삭제되긴 했지만 이를 본격 문제삼은 것만으로도 큰 변화임이 틀림없다.<캔버라=김재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