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찰없이 팀훈련중지 없다(사설)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채찍으로 기우는 것 같더니 다시 당근으로 돌아서는 듯 북한의 일괄타결제의를 수용하는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핵사찰 선수용 대신 팀스피리트 중지와 동시발표하고 사찰전면수용과 수교의 교환을 협상을 통해 일괄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부인되고 있으나 사실이라면 또 한차례 일방적 양보요 후퇴라는 인상을 받는다.미국은 그동안 수교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3단계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사찰수용과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제시해왔다.그러한 조건이 전연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팀스피리트 중단및 수교와 사찰수용 교환의 일괄타결협상에 응한다는 대안인 것이다.

물론 팀스피리트 중지는 북한의 일부사찰수용과 동시발표한다는 것이다.수교와 핵문제를 일괄처리하기 위한 미·북한 3단계협상의 시한도 12월초까지로 설정하고 있다.그때까지 특별사찰수용등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팀스피리트는 재개될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있다.시한 1개월 연장이상의 양보는 아니고 그때 가서 제재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며 중국등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명분도 커질 것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가능한 한 번잡하고 위험한 제재가 아닌 대화해결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번더 북한에 기회를 주려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또 양보요 후퇴인가」하는 불안이 없지 않으나 미국의 입장에선 있을 수 있는 발상이라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진의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이다.진심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다.있다면 시간을 주고 양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그동안의 북한행동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들뿐이었다.북핵사찰없이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는 안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계속되는 미국의 일방적 양보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소리만 요란한 「종이호랑이」로 깔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즉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무시하고 한국을 외면하며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핵개발도 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할 수 있다고 오판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부질없는 기우요 잘못된 것이기를 비는 마음이다.북한의 일괄타결제의가 순수한 동기의 진실된 것이기를 바란다.미국이 마련중인 대안과의 타협점이 모색되어 이번에는 기어이 돌파구가 열리게 되기를 기대한다.북한의 핵포기와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무엇을 반대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