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적 국회」 관행달라져야(사설)

올해 정기국회가 1백일 회기의 3분의2를 보내고 이제 한달정도를 남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그동안 국민들 기억에 남는 것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정도이고 2주일 가량을 과거청산시비로 허송한 채 정작 중요한 새해예산안과 정치개혁제도화는 이제 겨우 본격논의의 채비를 차리는 답답한 행보다.

근래 정치권에 팽배하고 있는 개혁 이완현상과 구태의연한 관행에 비추어 새해예산안과 정치개혁 3대법안이 막판에 가서 졸속처리되거나 난산되는 사태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어제 민자당 지도부에 중단없는 개혁의 원칙을 거듭 밝히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와 정치인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새해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와 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의 회기내 통과주문은 이번 국회의 개혁과제를 명백히 한것으로 정치권은 개혁의지를 다시 가다듬어 활동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개혁입법의 핵심인 통합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 여야는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선거의 풍토를 만든다는 총론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각론의 이견이나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가 3대 정치개혁 입법의 회기내 통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특히 경계되어야 할것은 여야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현실론이다.지킬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개혁입법 과정에서 현실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민자당,특히 지도부의 보다 투철한 개혁의지와 굳건한 결속이 요청된다.지도부가 지난날의 계파의식이나 당내의 기득권 정서에 연연하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개혁의 견인력이 강력해질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은 더욱 긴요하다.개혁의 차별성을 강점으로 해야 할 야당이 구태의 청산보다 답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예산심의만 해도 정부에 1년치 5단이상 기사스크랩 복사를 자료로 요구하는 자세로는 안된다.아직도 예산은 무조건 삭감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보다는 대여투쟁으로 안건처리에 임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국회가 달라질 수 없다.국가전략사업인 고속전철 예산을 삭감해서 소득보상적인 부문,즉 표가 나올 곳에 돌리려는 인기영합의 자세로는 국가경쟁력의 강조가 공허해지는 것이다.국민의 피땀어린 돈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것이냐를 생각지 않고 정치적 쟁점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일괄처리하는 투쟁적인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삭감과 투쟁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예산과 정치개혁 입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정치권은 분발해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