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실업자 1천8백만/우울한 겨울 예고(세계의 사회면)

◎근로자 불만 팽배… 파업·시위 잇따라/독·불정부,고심끝 주4일근무제 장려

최근 유럽각국은 「실업과의 전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실업자를 줄이기위한 묘방은 찾지 못하고 있지만 갖가지 방안들이 고안되고 있다.지금 독일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주4일근무제 도입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경기회복 기미 없어

프랑스 상원도 지난8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시험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온갖 처방과 노력들에도 불구,93년 유럽의 겨울은 몹시 추울것으로 예상된다.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실업을 줄이기위해 각종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은 이미 폭발일보직전의 한계점에 도달,앞으로의 연속적인 파업과 시위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항공교통을 마비시킨 에어프랑스사의 파업을 비롯해 독일·영국·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 등지에서 파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들 파업들은 도미노식의 연쇄확산양상을 띠고 있다.그러나 이들 파업은 일자리 확보를 주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임금인상을 내세웠던 과거의 파업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유럽전체를 통해 1천8백만명이 일자리 없이 겨울을 지내야하는 형편임을 감안할때 이같은 변화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내년 실업률 11%로

실업에의 공포는 과거 지칠줄 모르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독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먼 92년 7.7%였던 독일의 실업률은 94년 11.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공포와 경제회복을 위한 콜총리의 고통분담 호소를 배경으로 주4일 근무제 계획이 등장했다.호황기때의 과도한 시설확장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수 없게된 폴크스바겐(VW)사가 대량해고를 피하고 현 고용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주당근무시간을 현행36시간에서 28.8시간으로 줄이되 이에 맞춰 임금도 20%깎는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것이다.

이같은 VW사의 계획은 독일을 양진영으로 갈라 놓았다.노조측은 일단 대량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임금삭감의 폭에 대해선 협상을 통해 조정할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주4일 근무제가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될수 없다는 관점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결코 만만치 않다.이들은 독일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임금 깎아도 좋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결과 독일국민의 절반이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주4일 근무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있다고 응답한데서 알수 있듯이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호응은 예상외로 높은 편이다.더욱이 프랑스 상원이 주4일 근무제를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제도가 유럽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