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범죄탐지율 95%/대검 분석자료
기자
수정 1993-11-12 00:00
입력 1993-11-12 00:00
거짓말탐지기가 범죄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검찰이 수사중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건수는 3백94건에 7백59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해의 2백77건에 5백25명보다 1백44%나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이중 95%정도가 수사결과 및 방향을 잡는데 직·간접적으로 거짓말탐지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했을 때 일어나는 불안심리와 생리의 변화를 이용한다.즉 심리가 불안해질 때 평소와 달리 거칠고 불규칙해지는 호흡과 혈압·맥박의 변화를 기계를 이용해 탐지하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자료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검·경관계자 모임인 한국폴리그라프협회의 10차 총회의 자료등을 제시,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날 거짓말 탐지기의 성공사례로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 K여상의 어느 여학생이 이 학교 K교사(2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등 2건을 들었다.
수사당국에서는 모두교사를 성폭행의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여학생에게 거짓말 양성반응이 나타나 결국 교사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 여학생은 교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상적인 남성에 대한 선망이 엉뚱하게 강간범 지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사건은 집주인 황모씨(38)의 통장을 훔쳐 4백60만원을 몰래 인출한 세입자 송모씨(24·여)의 경우다.
송씨는 황씨가 성관계를 가진 이유로 찾아쓰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하급심에서도 거짓말탐지기의 탐지결과를 다른 증거와 부합할 때 증거로 채택한 판례가 나온바 있다.
따라서 증거능력으로 인정치않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멀지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손성진기자>
1993-1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