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수입규제 대폭 강화/대한 특혜관세 내년 철폐 가능성

◎전자·자동차 대러수출 타격클듯/관세 추가부담·경쟁력 약화 예상

【모스크바 연합】 러시아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와 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등 현행 무역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따라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러시아 대외경제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시해온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제한을 대폭 해제하고 수입규제는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무역구조 개편작업이 진행중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러시아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얄려졌다.GSP가 폐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모스크바 진출 한국업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그동안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선진국에 대한 일반관세의 절반인 특혜관세를 물리도록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선진국범주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 수출상품에 대해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우는 일반관세의 절반인 12.5%,기타 일반상품도 절반인 7.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따라서 GSP가 폐지될 경우 내년도 수출물량을 금년도분(약 5억7천만달러)으로 기준하더라도 5천만달러상당의 추가 관세를 물게될 뿐만 아니라 중국등 개도국과의 가격경쟁에서도 더욱 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