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속 고물가 비상구가 없다/연말억제선 붕괴의 의미

◎냉해·통화팽창 겹쳐 “산넘어 산”/내년 공공료 인상… 불안 가중

연말물가가 불안하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주부들이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욱 심각하다.불경기속의 물가상승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목표인 6%에 훨씬 못미치는 4.5% 정도로 추정되는 반면 지수물가가 불안해지면 의욕적으로 출발한 신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연말까지 물가를 위협하는 복병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해거리 현상과 작황부진으로 농산물이 물가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금융실명제와 함께 풀린 엄청난 통화가 물가에 부담을 주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지난 해에는 농산물 가격이 2.4% 떨어졌으나 올해에는 이미 10월까지 11.7%가 올랐다.정부는 추곡수매가를 올리지 않겠다지만 국회나 농민들의 압력때문에 5% 정도라도 올릴 경우 쌀값이 더 오를 것이 확실하다.이상한파라도 닥쳐와 무나 배추 등 김장값마저 오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올해보다는 내년의 물가불안이더 심각하다.

정부는 신경제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무원,근로자,기업인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해 왔다.공무원이나 투자기관 간부들이 봉급인상분을 반납하거나 동결했지만 내년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내년초에는 또 공공요금이 크게 오른다.철도,우편,대학등록금,의료보험료,각종 교통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된다.휘발유,경유등의 기름값과 담배값도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10월의 물가추이를 보면 그동안 신경제의 고통분담에 밀려 숨죽이던 공산품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들먹이는 징조가 나타났다.둑터진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단순히 물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화,금융,세제,부동산등 기본 경제운용계획부터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