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폭 6%P로/민자/법인세율도 4%P 인하

◎한은 재할금리 1%P 내려/환율 1불9백원대로 인상 건의/내년 세제개편안 보완…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민자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에 미흡하고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번 정기국회 세법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실질 인하폭을 당초 예정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과감한 세율인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하폭은 법인세의 경우 당초 예정한 2%포인트에서 4%포인트 수준으로,소득세는 3%포인트에서 6% 포인트 수준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또 달러 및 엔화에 대한 원화의 현행 환율이 낮아 수출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원화의 평가절하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초 2단계 금리자율화조치가 실시될 경우 시중금리가 인상될 것에 대비,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를 1%포인트 가량 인하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동안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경기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정부측과의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경기활성화와 국제경쟁력강화대책」을 마련,김종호정책위의장과 서상목제1정조실장이 지난 28일 하오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정책위의장은 이날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경제제1주의」「국제경쟁력 강화」에 두겠다』고 보고했으며 김대통령도 이에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진한데다 세율의 대폭 인하에 따라 내년도에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채발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기로 했다.

실무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29일 이와 관련,『경상GNP대비 국채발행 잔액의 경우 미국은 64.3%,일본은 42.3%,영국은 34.5%등인데 비해 우리는 8.7%수준에 불과하다』고 전제,『국채발행액을 두배까지 늘려도 재정압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내년 세율 인하폭 확대

<1면서 계속> 민자당은 최근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징수 강화조치가 일부에서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앞으로는 이를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음성불로소득의 세원포착에 주력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화의 평가절하조치와 관련,『엔고현상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현행 8백원대 수준에서 9백원대로 높아져야 된다』면서 『정부측에 대해 환율인상에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앞당겨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