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담보로 「두마리 토끼잡기」/북·미 실무접촉 급진전설 안팎

◎팀스피리트 중지·외교관계 수립 속셈/미선 특별사찰 전제 단계별 협상 제시

미·북한간의 27일 뉴욕 막후실무접촉은 불과 2주만에 4번째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교착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타결점으로 급진전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19,21일에 이어 27일 실무접촉을 가졌고 이달 중순에도 접촉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핵시설에 장치한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이달말이면 끝나는 상황에서 이같이 집중적인 막후 절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몇가지의 중요한 사안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IAEA측이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의 원자로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의 필름과 배터리가 이달말이면 모두 닳아 교체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감시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만약 감시기능이 중지되면 IAEA측으로서도 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넘기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1월 3,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라고 할 수 있다.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사찰 수용 전제조건의 하나로 요구하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 여부를 중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주유엔대표부의 김종수·허종 부대사와 군축협상대표인 최우진등의 실무대표가 나서 미국무부의 대량살상무기비확산담당인 게리 세모어국장,케네스 퀴노네스 북한담당관과 막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측은 수차례의 접촉에서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조치를 발표하면 북한핵시설에 장치된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IAEA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측은 북한측이 IAEA의 통상사찰을 허용하고 남북한 특사교환에 합의할 경우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고 미·북한간의 관계정상화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미·북한간 3단계 고위급회담의 조기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련의 접촉에서 북한은 이른바 핵카드를 활용,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중지는 물론 미국과 외교관계까지 수립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같은 목표에 따라 우선 IAEA사찰팀의 입북허용,핵안전조치의 계속성유지라는 최소한의 양보로 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받아내고 3단계 회담의 개시를 유도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 아래 남북한 특사교환의 실현등과 함께 북한의 미신고 핵폐기물시설등에 대한 특별사찰을 통해 핵투명성이 확보돼야 관계 정상화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시간표를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는 수순은 ▲IAEA기술팀의 재입북­안전조치의 계속성유지 ▲한미연례안보회의­팀스리트훈련중지 용의표명 ▲남북한특사교환­긴장완화및 상호사찰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개시 ▲미신고핵시설 특별사찰­미·북한관계정상화 협상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간표가 막후 실무접촉을 통해 타진은 될 수 있어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실천을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다음 단계를 재협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