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카드」로 북핵 고삐매기/북경의 한 외무 어떤활동 펼까(해설)

◎제재안에 거부권 안쓰도록/11월예정 첫 양국정상회담 사전조율도/서해오염 공동조사 위한 환경협정 체결

한승주외무장관이 28일 하오 북경에 도착,4박5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그의 방중은 전기침중국 부총리겸 외교부장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한장관과 전부장의 이번 회담은 올들어 벌써 다섯번째로 한·미 외무장관회담보다 한차례나 더 많은 셈이다.특히 이번 방중은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려는 마지막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장관은 방중기간동안 강택민국가주석,이붕총리,전부장등 중국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다.그동안 정부는 어찌보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해온 게 사실이다.만일 핵문제가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로까지 갈 것에 대비,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했고 다른 한편으론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하는 명분축척의 성격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영향력을 행사했건,그렇지않았건 간에 현재 핵문제 해결의 물리적·정치적 마감시한이 임박해버린 상황이다.따라서 이번 방중은 북핵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의 성격이 짙다.한장관도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로 상정될 것에 대비,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 성격을 말하고 있다.이번 회담에서 중국측이 「안보리에서의 거부권사용 불가」의 입장을 천명한다면 이것은 북한에겐 최후의 통첩이나 다름없다.한장관의 방중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국측의 반응은 미지수이다.중국은 최근 지하핵실험을 강행한데다 『북한의 핵능력을 국제사회가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는등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 이번 방중은 「북핵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중국카드」의 유효성 여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중국의 지하핵실험에 대한 조심스런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분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마당에 미·중간의 갈등관계는 한반도,나아가 동북아정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수준에서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게 주위 설명이다.

북핵문제가 가장 핵심적 내용이지만 이와 더불어 수교후 한·중간의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우선 한·중환경협력협정은 이번 기회에 마무리지을 생각인것 같다.중국의 경제개발로 인해 서해쪽 오염이 심각한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동조사와 대책마련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협력의 전단계라 할 무관교환문제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무관교환에 대한 입장이 이미 세워진 상태이다.

또 11월 미 시애틀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지도자 경제회의때 열릴 김영삼대통령과 강국가주석간의 첫 한·중정상회담에 사전 의견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북경=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