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변동 전망(금리자유화 시대:중)

◎「2단계 조치」 초읽기… 그 파장과 전망/시중자금 넉넉… 급등 없을듯/「우대」 연9% 수준 유지 예측

금리가 자유화되면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88년 12월5일 일부 금리를 자유화했다가 치솟는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규제금리(창구지도) 체제로 되돌아간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과거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무부와 한은 및 각 금융기관들은 금리가 급격히 치솟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은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상승폭이 대략 0.5%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우량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인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가 현재 연 8.5% 수준으로 묶여 있지만 규제를 풀어도 평균 연 9%수준 이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번에 금리가 자유화되면 일반자금·적금·급부금·가계대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 및 일반 신탁대출 등이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이 자금들의현행 대출금리 체계는 우대금리가 8.5%이고 고객의 신용에 따라 최고 1.5%포인트까지 가산금리가 적용돼 8.5∼10% 사이에서 운용된다(신탁대출은 9∼11%).

각 은행들이 예측하는 우대금리 인상폭은 0.3∼0.8%포인트 정도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자유화 초기의 우대금리 수준은 8.8∼9.3%로 예상되며 은행들마다 여기에 1.5∼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전망이다.

금리체계의 운용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한은이 조달금리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들은 시장금리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달금리에 연동시키면 대부분의 수신금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화의 취지가 퇴색하는 약점을,시장금리에 연동시키면 금리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을 각각 안고 있다.

자유화 이후에도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금융시장이 자금의 공급초과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올 상반기중 국내 기업들은 부족자금(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가 17조7천억원인데 비해 실제로는 28조2천억원을 조달,부족자금을 충당하고 남은 10조5천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했다.

기업들은 6월말까지 필요한 자금의 59%를 이미 여유자금으로 비축해 놓은 셈이다.

게다가 7∼9월 사이에는 총통화(M₂)가 평잔기준으로 1백조2천억원에서 1백7조5천억원으로 7조3천억원이 늘었고 총통화 증가율은 18.9%에서 21.4%로 2.5%포인트가 높아졌다.기업들이 이 기간중 늘어난 돈의 30%를 더 확보했다면 기업의 여유자금 규모는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둘째로 수신금리가 대부분 묶여 있어 은행으로서도 대출금리를 크게 올려야 할 명분이 없다.

결국 당장 규제가 풀려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다만 내년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자금수요가 급증할 경우 금리가 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