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휴가 폐지 추진/정부 수출촉진책/추석 등 명절연휴는 축소

정부는 수출촉진책의 하나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명절연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플랜트 수출의 사전신고제를 없애고 외상수입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쟁국보다 많은 휴일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월차휴가를 없애고 추석과 신정·설날 등 명절 연휴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월차 휴가를 합치면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많다』며 『따라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대신 연차휴가를 지금보다 6일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또 『신정과 설날 연휴로 인한 수출차질액이 9억5천만달러나 돼 명절연휴가 경쟁력 저하와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추석연휴와 신정·구정연휴도 하루씩 줄이는 방안을 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17일로 주요 80개국의 평균 13·4일보다 많고 전체 휴일도 1백17일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4배인 일본과 비슷하며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보다 오히려 많다.

정부는 또 1억달러 이상의 플랜트를 수출할 때 상공부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폐지하는 한편 대기업 2%,중견기업 5%,중소기업 10%로 규제하는 수출선수금 한도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외상수입 기한도 30일에서 국제수준(1백80일)에 맞춰 늘려나가고 종합상사의 유통업 진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이밖에 해외투자 제한업종인 종합상사의 해외판매 금융회사 설립도 장려업종으로 바꿀 방침이며 신발과 섬유업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