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대일관계」 일단 해소/옐친 방일 결산

◎경제적 실익보단 “건재과시” 성공/북방섬 반환등에 실질진전 없어

일·러시아 양국은 13일 양국의 기본관계 등을 정립한 공동성명과 경제협력관계를 다짐한 경제선언 등을 발표함으로써 2차례에 걸친 옐친의 방일연기로 「불편해진 관계」를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옐친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유혈충돌에도 불구,자신이 러시아를 장악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했다.한편 일본은 옐친대통령의 이같은 정치적 드라마를 지원하며 북방영토 교섭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구축했다.그러나 양국간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 반환문제와 관련,큰 진전은 없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일본총리는 13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방4개섬의 반환을 위한 새로운 교섭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3차례의 정상회담후 발표된 「도쿄선언」도 『하보마이,시코탄,구나시리,에토로후 등 4개섬의 귀속문제의 교섭을 계속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일본이 큰 기대를 걸고 있던 하보마이,시코탄 등 2개섬의 반환을 명기한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했다.그러나 그는 『영토문제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자기 시대가 아닌 다음 시대에 해결될 문제임을 시사했다.

일본은 그러나 옐친대통령이 영토문제와 관련,『최선을 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국내정세의 불안과 영토반환에 대한 러시아국민들의 반대,12월의 총선등을 고려할때 어차피 옐친대통령이 할수 있는 발언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인식은 눈여겨볼만한 큰 변화다.일본은 1년전만해도 4개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했었다.일본의 이같은 변화는 영토교섭에 대한 전략의 변화라 할 수 있다.일본은 영토문제는 장기적인 교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일본은 이때문에 옐친대통령의 방일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독재」라는 옐친대통령의 모순을 세계적으로 「정당화」시켜주고 새로운 양국관계의 구축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옐친대통령은 방일기간중 영토문제보다는 일본포로의 시베리아 억류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그는 일본인의 시베리아억류는 『전체주의의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깊은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이는 일본인들이 반색할 언급이기도 하지만 자국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훌륭한 공격무기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옐친대통령은 그러나 일본의 대러경제원조와 관련해선 별로 얻어가는게 없다는 평을 듣고있다.일본이 영토와 경제지원을 연계하는 이른바 「정경불가분」의 원칙은 적용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경제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두 정상이 한반도의 핵확산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사실은 북한의 핵위협이 아·태지역 안보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대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