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상당기간 늦춰질듯/김 대통령의「가능성 배제」발언 이후

◎투자기관 올해말까지 먼저 “손질”/부·처는 내년초에 재거론 예상

연말 단행이 유력시되던 행정조직개편이 연기될 것 같다.

김영삼대통령은 6일자 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전에 2개부처를 없앴고 그후에도 몇가지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체제개편은 취임전에 하든지,취임직후에 해야한다.이제 행정조직개편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둘러싸고 양갈래 해석이 나온다.은밀히 추진하던 행정개편계획이 너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연막용」이라는 추측이 첫번째이다.반대로 김대통령이 당분간 정부조직의 근간은 건드리지 않을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한 핵심인사는 이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김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연말 전격단행을 위한 연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나름대로 심사숙고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도 비슷한 설명을 했다.

『새정부 핵심들이 올 정기국회말 행정개편을 단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여름부터 은밀한 작업을 진행시켜온것은 사실이다.청와대 행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총리실,총무처에서 작업팀을 차출,최근 대·중·소폭 3개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안다.그러나 김대통령은 내밀히 추진하려던 행정개편계획이 너무 알려져 12월 단행이 마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김대통령은 실명제정착,신경제추진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바람으로 공직사회가 미리부터 동요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꺾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연말 개편이 너무 알려지면서 행정개편의 시기및 절차가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까지 새정부 핵심들은 앞으로의 개혁방향을 정치개혁­행정개혁­교육개혁에 이어 공기업및 공공기금을 대폭 정리하는 수순을 제시해 왔다.김대통령의 언급으로 그 순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상위기구를 먼저 개편하려던 계획을 바꿔 아래서 위로의 개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올해말까지 먼저 정부투자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민영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정부부처 개편시기는 뒤로 늦춰지리라 전망된다.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의 계속적 동결과 함께 내년초쯤 일부 정부기능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기구를 대폭 통폐합하는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한 검토가 계속될 것이다.행정쇄신위의 활동시한이 내년 4월까지이므로 그 안에는 행정개편에 대한 1차 시안은 나온다고 봐야 한다.행쇄위의 건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둘러싸고 내년초 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내년이후 적절한 시점에 정부조직이 개편될 여지는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일각에서는 95년 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94년말쯤 행정개편이 단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