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에 악영향 줄까 우려”/중국 핵실험 정부입장

◎세계적 핵확산금지 무드에 중대위협/미·중관계 악화땐 유엔 대북제재 불능

중국의 핵실험 사실이 전해지자 정부는 6일 상오 즉각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중국의 실험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북한핵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외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이를 지적했다.그는 『북한이 「중국 스스로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자신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오판을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즉 중국의 핵실험 재개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정책에 이론적인 명분을 제공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이 설득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특히 미·중국관계가 크게 악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문제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외무부가 이날 한승주장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숙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자꾸 꼬여만 가는 핵문제가 더 복잡한 해법을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일단 좀더 사태 추이를 봐가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론을 내렸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새 변수로 인식하고 탈냉전 이후 폭넓게 형성되어온 세계적 핵확산금지 분위기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핵실험이 당장 북한을 고무시키는 데까지는 가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비록 「핵실험유예」체제를 의도적으로 깨뜨렸지만 중국 핵정책의 기본노선이 변화한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다.중국의 이번 핵실험이 대미관계와 내부요인을 고려한 행동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중국의 이번 실험이 2천년올림픽 북경유치가 미국등 서방세계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판단,이에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측면과 국내 정치적 부담해소 전략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유치실패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핵실험은 한번준비하면 기술상의 제약 때문에 반드시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이렇게 볼때 올림픽유치와 인권문제를 결부시켜온 대미 경고용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이 실험규모를 축소하면서 서둘러 실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중국의 시기선택이 오는 11월19,20일 아·태경제협의체(APEC)지도자 경제회의와 클린턴대통령­강택민총서기간및 한·중정상회담까지 40여일이 남아있음을 의식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중국은 핵무기의 완전·전면·철저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는데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번 핵실험 성명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북핵문제에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1차 결론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