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실명제 일관성 결여” 질타(국감초첨)

◎금리자율화·세율인하등 대안 제시

4일 국회 재무위의 재무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감사와 다름 없었다.여야의원들은 실명제실시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련의 후속조치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질책을 가했다.세제개편,중소기업지원방안,물가등 굵직한 현안들도 실명제 파문과 연관지어 문제점과 대책이 제시됐다.

의원들은 실명제 후속조치와 관련,『정책당국자의 태도가 변화무쌍하다』(손학규·민자)『땜질식 조개석변식 정책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서청원·민자)『국민경제에 미친 나쁜 영향은 시정되지 못한채 국민과 기업의 불신만 사고 있는 실정』(장재식·민주)이라며 일관성 결여를 문제삼았다.

특히 지난 9·24후속조치의 골자중 하나인 장기저리채권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임춘원의원(무소속)은 『이는 검은돈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으로 새정부의 개혁정책의 후퇴』라고 몰아세웠다.김원길의원(민주)은 『상속세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정필근·박명근(민자)의원등은 구체적인 찬반의사 표명은 유보한채 『장기저리채권은 익명성이 없고 금리가 낮은데다 환금성이 거의없어 금융상품으로 자격미달』이라고 지적했다.예금자의 비밀보장이 무엇보다 문제라는 것이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

실명전환 의무기한이 오는 12일로 임박했음에도 가·차명 예금의 실명전환비율이 저조한데 대한 대책추궁도 잇따랐다.9월24일 현재 8천7백만개 1백52조원의 실명계좌 가운데 4천9백만개 99조원이 실명확인을 하지않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도명·차명계좌라는 지적.이에비해 비실명 1백만 계좌중 29만여개가 실명으로 바뀌어 전환율이 오히려 높다는 것.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대로 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을 요구했다.박은대의원(민주)은 『현재 긴급명령은 적법성이나 운용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주장했고 김원길의원은 『여론조사결과 76·7%가 대체입법에 찬성했다』고 자료까지 내보이며 이를 뒷받침.



앞으로의 후속조치로는 금융자율화의 조기실시,각종 세율의 대폭인하,철저한 통화관리등을공통적으로 제시.오장섭의원(민자)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과 관련,『직접세를 5천억원 축소하는데 비해 간접세를 1조5천억원 증대한다는 것은 우리 세제의 가장큰 문제인 역진적 세부담』이라고 지적.

이날 재무위 국감에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질문에 나서는 등 의욕을 보였고 질문내용등 사전준비로 비교적 충실했다는 평가.<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