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민자)/이협(민주)의원(「2단계 개혁」을 말한다:12·끝)

◎“개혁입법 서둘러 정정정치 실현”/선거제도·자금조달방식 대수술해야/정치권의 의식전환 급선무/선진제도 맹목도입은 곤란

『정치권의 개혁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돈 안드는 정치가 깨끗한 정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과거 돈으로 정치를 해왔던 정치인들은 앞으로 스스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의원가운데 첫 신문광고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검은 돈」과의 단절을 선언했던 민자당의 박범진의원과 차세대 정치를 부르짖는 개혁정치모임의 리더격인 민주당의 이협의원은 『깨끗한 정치자금이 깨끗한 정치의 출발』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소액다수주의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을 주장하는 박의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거액을 받아쓰는 다액소수주의는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 지금은 손을 벌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고 전제,『그동안 돈을 뿌려왔던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위가 문제였으나 금융실명제의실시로 정치권의 근본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그동안의 개혁과정에 대해 『공직자 재산공개,부정부패 척결,금융실명제의 실시등 일련의 개혁작업은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해낸게 아니다』면서 『정치권은 단지 일부만을 뒷받침했으며 개혁주체는 커녕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고 평가했다.

박의원은 『우리 정치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랜 관행과 행태를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부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아직도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의원도 『지난 21일 김영삼대통령이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정치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우리 정치권이 해야할 소리인데 그동안 못해왔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 『여야가 스스로 해야할 일을 개혁정부에 넘겨주고는 자발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는 일이 없었다는게 불만』이라면서 『야당은 여당보다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이니 더많이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할 것』이라고아쉬움을 표시했다.

박의원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이 1백% 차단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금융실명제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면서 앞으로 공개적이고 양성적인 방식을 통해 정치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정치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도 영국식 선거제도처럼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정치가 가능하다』며 후원회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돈으로 정치를 할 수 없게된 시대』라면서 『그동안 정경유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타락시켜왔으나 국익을 놓고 떳떳하게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운영제도의 개선과 관련,박의원은 『정치적 전통과 국민의식을 종합 검토해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진제도의 직수입은 곤란하며 잘못된 관행의 타파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민자당의 경우 한 지구당의 반 책임자가 2천5백명에서 3천5백명까지 이르는등 막대한 관리비용이 든다』고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고함석헌옹의 말을 빌려 『뒤로 돌아 앞으로 가면 뒤에 서있던 사람들이 앞장서게 된다』면서 『정치참여가 늦은 의원도 하위그룹으로만 머무를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이라고 당내활성화를 강조했다.

또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도 30분씩 하니까 의원들이 중복된 말이나 무의미한 미사여구만 늘어놓게 된다』면서 『의원들이 개인의 판단이나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대당에도 찬성표를 던지는 크로스보팅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돈 안드는 선거는 깨끗한 정치의 필요조건으로 이것만으로는 정치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능률적 생산적인 국회운영 ▲제도의 완비 ▲지역갈등의 해소등의 보완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지역감정의 해소와 관련,박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민자당은 호남에서,민주당은 영남에서전멸하고 있다』고 지적,지역별 국회의원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만의 개선은 효과가 잠시 겉으로 드러날지 모르지만 정치인과 국민 모두 의식의 전환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아닌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정치는 인물중심으로 되어와 지도부가 대결하면 아랫사람도 대결에 동원되는 체제였다』면서 『정치가 바람직하게 변모하려면 의식의 전환과 함께 기존의 잘못된 틀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상의 위치를 찾아 자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면서 당리당략을 초월한 정치구현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지금은 새생각 큰정치로 가는 변혁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눈물겹게 투쟁한 결과 이제는 민주주의를 꽃 피울 시점인데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역사의 후퇴라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고 다짐했다.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박의원은 승용차대신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다니며이의원은 지구당행사에 먹고 마시는 자리를 없애고 선거구민들의 경조사에 조문은 하지만 축의는 보내지 않는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