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적자 청산대책 촉구/국회 10개 상위,부처별 결산심의

국회는 23일 법사 재무 농수산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재무위에서 최두환(민주)·임춘원의원(무소속)은 『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에서 2조3천5백2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여전히 세수추계가 비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세수추계의 확립을 촉구했다.

농수산위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현재 1조8천5백억원에 달하는 양특적자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항목에 포함돼있는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체위에서 조영장 노승우 유흥수의원(이상 민자)등은 『교통부 예산의 이월비율이 92년 11.6%로 일반회계 전체의 이월비율 1.4%의 8배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능력부족과 무사안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신공항건설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추궁했다.

이날 농수산위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채택을둘러싸고 여야가 논란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