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의 「생산적 운용」에 물꼬/국정연설에 나타난 보완 방향

◎음성자금 산업 유인·세정완화 조치 예상

금융실명제를「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선언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실명제의 물꼬를 생산적인 쪽으로 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래지향적이란 말은 시각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나 실명제에 대해 『뭔가 손질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임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지금까지 실명제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히 쌓았고 앞으로의 성공,즉 부진한 경제회생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대통령이 이날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경기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점은 바로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다.

실명제는 그동안 실시 초기의 부작용과 반발을 우려,과거를 묻는 엄격한 법집행에 초점이 맞춰졌다.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명분 외에 과거의 떳떳지 못한 음성소득에 대한 출처를 따져 세금을 단단히 물리겠다는 것이었다.

실명제는 실시 한달을 넘으면서 금융권의 자금이탈이나 주가폭락,중소기업의 연쇄부도등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채 순탄한 항로를 헤쳐왔다.그러나 경기는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명제가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이란 비판과 함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뭔가 실명제의 흐름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며 민자당과 정부·재계·연구기관에서 조심스레 청와대에 건의하기 시작했다.여기에 실명제가 조기 정착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기회복에 힘을 쏟을 단계라고 판단한 김대통령이 미래지향적 운용이란 선언으로 실명제의 큰 가닥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해석에도 미래지향적이란 단어가 갖는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바로 긴급명령의 어느 규정도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이다.예컨대 순출금액 3천만원 이상 예금주의 국세청 통보와 5천만원 이상의 실명화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방침과 같은 문제이다.

이 때문에 재무부는 『실명제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며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기술적으로 살을 붙이느냐』로 고심하고있다.재무부는 이처럼 실명제의 무게중심이 바뀜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할 지의 검토에 들어갔다.실명제 후속조치의 방향은 엄격한 세정의 완화와 음성자금의 산업자금화 방법에 모아지고 있다.

세정완화의 중점은 일정금액 이상의 인출이나 실명전환시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를 최소화하는 데 모아진다.정부가 이미 가계자금과 기업자금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금액에 대해 일체 자금출처를 묻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즉 배우자예금의 경우 1억원 정도,40세 이상 세대주가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일체 하지 않는 것이다.다만 이를 좀더 명확히,그 기준을 누그러뜨리는 묘수를 찾고 있다.

산업자금화 문제와 관련,장기저리 기명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와 발행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법인 명의의 비실명예금에 대해 법인세만 추징하고 자금출처를 불문에 부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이밖에 당·정은 실명전환 마감일 이후 자금인출 사태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소득세·법인세의 추가인하 방안 등을 마련 중이며 이를 10월12일 전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