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파업결의 배경·전망

◎2기 지하철과 통합싸고 노­사 팽팽히 맞서/“인사적체 해소” 주장속 거대노조 추진/노/“통합노조 파업땐 교통마비”… 제2공사 계획/사/준노위 중재기한 19일… 파업돌입은 더 두고봐야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가 8일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하루 5백여만명의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또다시 지난 89년과 같은 「교통전쟁」의 악몽을 되새기게 하고있다.

파업은 결의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지도부에 위임된 상태다.노조 지도부는 앞으로도 사측과 교섭을 벌인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따라서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측이 중재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의 중재기한은 19일이고 그전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올해 지하철공사의 노사분규는 임금인상으로 비롯된 지난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올해 임금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이고 쟁의발생신고,중재신청등의 분규절차를 밝게된 것은 단체협약에 대한 입장차이에 있다.

단체협약의 조항은 모두 1백46개.일부는 합의를 도출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 있다.이 가운데서 가장 첨예한대립을 보이는 대목은 내년말 완공될 2기 지하철공사의 운영주체 결정문제다.

노조측은 노사 동수의 「운영권 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한다.속뜻은 현재의 지하철공사를 통합한 공사를 통합한 공사를 설립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노조가 통합공사를 주장하는 것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1호선에서 4호선의 지하철 1기노선의 열악한 근무환경여건을 해결하려는데 있다.이를테면 생존권 싸움이다.지하철공사의 공식답변은 운영주체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시가 검토하는 방안은 통합공사를 포함해 제2공사설립,시 직영사업소 설치등 3가지다.

통합공사로 결정할 경우 기존 1기 지하철 운영 경험과 기술을 살린다는 장점은 있으나 공사직원이 2만명을 넘게된다.이 경우 경인지역 최대규모의 단일 노조가되고 파업에 들어가게되면 대중교통이 아예마비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통합공사는 89년 1주일동안 파업을 했고 거의 연례적으로 파업을 결의하는지하철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제2공사를 설립한면 선의의 경쟁관계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시가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다.노조는 이에 대해 제2공사설립은 사장·임원등의 자리가 늘어 결국 시의 고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