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드러난 재산” 숨죽인 관가/축재 의혹많은 부처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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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청와대 강경제재 방침에 “불안”/무연고 땅 고위법관 걱정태산/사법/투기짙은 1∼2명 「조치」 불가피/외무

관가에 아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재산공개에 따른 비리에 대해 청와대측이 강력한 제재방침을 밝히자 좌불안석의 모습이 역력하다.특히 다수의 의혹대상 공직자가 몸담고 있는 사법부·검찰·경찰·외무부등은 사정의 「불똥」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자칫 이번 재산공개에 따른 사정이 대대적인 공직사회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실추” 우려

○…외무부는 김정훈주파키스탄대사등 일부 대사의 경우 투기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몹시 곤욕스런 표정이다.외국을 상대하는 외무부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불명예가 상대국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몹시 걱정하는 분위기.

이번에 실추된 외교관의 이미지 만회를 위해선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1∼2명의 해외공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대상은 김모대사와 이모대사 정도.이들 대사의 공개내역을 보면 누가봐도 「투자」가 아닌 「투기」 혐의가 역력하다는 게 외무부 내부의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김대사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양재동 두곳에 대지를 갖고 있는 것을 비롯,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아파트,임야 6곳등을 소유,투기의혹이 짙은 상황이다.<양승현기자>

○「축소」밝혀져 긴장

○…지난 3월 재산공개 때와는 달리 특별한 악재가 나타나지않아 상대적으로 평균재산이 많은 사법부에 비해 느긋한 모습이던 법무부와 검찰은 뒤늦게 몇몇 인사가 1차 공개 당시에는 누락·축소했던 금융자산을 이번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자 아연 긴장하는 표정.

특히 각부처의 실사에따라 재산은닉등 혐의자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검찰로서는 「집안 식구」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명확히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따질수 있느냐는 비판도 일수 있는 점등을 고려, 문제 사안의 해명과 함께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아울러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고검장 승진등 정기 인사구도에도 이번 재산공개 파동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이래저래 뒤숭숭한 분위기.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재산 공개 파문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1차 공개때 일부 간부의 재산누락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송태섭기자>

○해명하느라 진땀

○…평균재산이 10억8천여만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뒤지지 않은 경찰 고위간부들은 앞으로 실사과정에서 드러날 새로운 의문점등과 향후 파고에 대해 가늠하느라 일손을 놓은 상태.

8일에는 특히 박로영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재산형성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나고,치안감·경무관·총경등을 포함,10여명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자체사정을 벌인다는 방침이 밝혀지자 경찰내부에서는 다음 사정대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 설왕설래하는 모습.

또 일부 공개자들은 재산내역에 대해 물을 때마다 자신의 재산형성과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보이며 의혹이나 오해를 사지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표정.

등록대상이지만 공개직급은 아닌 서울경찰청 김모총경의 부인 홍모씨는 등록재산이 30억원에 이르는 것과 관련,모언론에서 축재경관으로 보도하자 『지난 81년 의복대리점을 경영하면서 맞은편 상가를 사뒀었는데 이곳의 넓이가 18.9평인데도 관할 국세청에서 1백89평으로 계산해 근거자료를 산정하는 바람에 재산등록액수가 9억여원이 늘어난 30여억원으로 계산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냈다고 한관계자가 소개.<최철호기자>

○애써 태연한 모습

○…평균재산이 12억원으로 검찰·군·경찰및 행정부등 다른 기관보다 높게 나타난 사법부는 투기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일대와 서울 강남등 무연고지에 땅을 사둔 일부 고위법관들에 대해 언론이 투기의혹을 연일 보도하자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

특히 김덕주대법원장이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의 임야등 3만평을 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던 86·87년 매입한 것과 관련,측근들은 『변호사개업 당시의 일이니 별로 문제될 것 없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파장이 얼마전 법조계를 긴장시켰던 재야법조계의 사법부수뇌부개편및 정치판사퇴진요구등에 이은 2차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내심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

일부 법관들은 『재산공개와 관련한 여론재판도 잠잠해질 것』이라며 『지난 3월 재산공개로 검찰고위간부들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옷을 벗었던 전철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

한편 대법원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소명을 원하는 법관들은 해명서를 사법부윤리위원회에 제출해주도록 공람했으나 아직까지 추가소명을 해온 법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기자>
1993-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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