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씨엔 2년구형/정보사민간테러관련

서울지검 공안1부 천성관검사는 6일 군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정보사령관 이진삼피고인(56·전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조병현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행에 관한 사전보고나 지시 등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전정보사 3처장 한진구씨(52·수배중)의 군검찰부에서의 진술과 당시 지휘체계등으로 미뤄 개입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테러 사건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엄벌해야 하지만,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났고 피해자인 양순직의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