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 독에 개혁바람/콜총리,회견서 이례적 강조

◎“경제회복 위해 고통분담” 목소리 높여/일부기업 “일요일에도 일하자”로 화답/복지예산 삭감·교육제도 정비등 고육책

콜 독일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미래의 도전에 응하기 위해선 정치인과 국민,노와 사 모두의 근본적 발상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그리고 이는 바로 지금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이같은 콜의 발언은 독일에 변화의 바람이 불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집권 11년의 콜 정부가 이처럼 변화의 기치를 내건게 새삼스러울 수도 있으나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집권 기민당(35%)이 야당인 사민당(38%)에 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변화에의 선택은 콜 정부에 주어진 최선의 방안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견은 독일 경제부가 마련,2일 독일각의에서 의결된 보고서 「독일 앞날의 경제기반 확보방안」을 발표하고 이에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그러나 이 보고서의 내용으로 볼때 국민들의 지지획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미래의 경제기반 확보방안이라는게 요약컨대 「일은 더 열심히 하되 그에 대한 대가가 줄더라도 이를 감수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양약이 입에 쓰다고는 하지만 독일국민 모두가 이같은 금언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는 물론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지난 미대통령선거에서 『변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기존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클린턴의 말까지 인용해 가면서 변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콜총리가 말하는 변화란 최근 감퇴일로에 있는 독일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국한하는 등 각종 사회복지 지출을 삭감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교육제도도 바꾸는등 사회분야에서의 변화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콜총리는 이날『지금 독일은 전후 패전의 잿더미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구세대의 가치관과 노동윤리의 회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의 보고서는 이어 독일은 국경없는 경쟁의 격화라는 세계정세의 현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면서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노동자의 고통분담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다.

야당은 이 보고서에 대해 본 정부가 이제까지의 경제정책이 파탄에 빠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기업들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최근 전자제품제조업체인 보시사에서 일요일근무제가 도입된 것이라든가 자동차회사 오펠이 노조와 카이저스라우덴의 공장을 24시간 가동키로 합의한 것등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고 있다.

아무튼 독일도 변화와 개혁이란 세계적인 대조류에 편승할 것이 3일 콜의 기자회견으로 분명해졌다.통일이후 찾아온 경기침체로 독일이 처한 경제곤경,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경쟁력의 제고,이를 위한 변화와 개혁….일부 정치관측통들은 이같은 변화의 기치가 94년의 총선을 겨냥한 콜총리의 선거운동이 비공식적으로나마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보고 있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