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의계약 정치자금 추궁/평화댐 국정조사

◎“수공위협 과장” 결론 근거 따져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4일 국방부와 감사원을 상대로 율곡비리와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속했다.

국방위는 3일에 이어 이날 상오 국방부를 방문,율곡사업 관련자료에 대한 문서검증을 벌였다.

국방위는 감사원의 율곡사업 특별감사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내용과 차세대전투기 기종선정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자료의 추적에 진력했다.

특히 감사원이 노태우전대통령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당시 김종휘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국방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건설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회창감사원장을 출석시켜 금강산댐의 수공위협이 과장됐다고 감사결론을 내린 근거와 전두환전대통령과 장세동전안기부장의 책임문제,수의계약과정에서의 정치자금 수수의혹등에 관해 조사했다.

민주당 제정구의원은 『국민성금모금에 대해 감사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직선제 개헌논의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원장은 『금강산댐이 순수한 수공용은 아니지만 군사적 목적도 부수적으로 있다고 판단,성금모금의 긍정적 측면을 지적했다』면서 『「국면전환용」이라는 용어는 안기부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장은 『수의계약과정에서 정치자금수수의혹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전전대통령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일부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수감중인 이상훈 이종구전국방장관과 한주석 정용후전공군참모총장,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며 건설위는 이규효전건설부장관과 이재명전건설부수자원국장,이희근전수자원공사사장,박정기전한국전력사장을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한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