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예고제」 도입 검토/부정방지위,국가사정 중장기게획 마련

◎단계별 추진프로그램 등 제시/교수 등 전문가로 전담위 구성중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사정의 단계별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국가사정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방위는 지난 6월3일 전체회의에서 중장기 사정계획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결했으며 최근까지 교수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사정중장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국가사정중장기계획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정예고제의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1일 『안정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취지로 부방위가 국가사정의 중장기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사정활동이 문책아닌 부정부패 방지에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사정예고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정예고제는 각 부처에 월별 분기별로 감사계획을 고시하고 이에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