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KAL기격추 책임없다니(사설)

승객과 승무원 2백69명을 태운 대한항공(KAL)747 여객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옛소련 전폭기에 격추당한지 오늘로 꼭 10주년이다.민간여객기를 격추하는 행위를 서슴지않았던 공산독재의 옛소련은 이미 붕괴되고 이를 승계한 러시아는 오는 30일로 우리와의 수교 3주년을 맞는다.

상식적으로 지금쯤 양국관계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KAL기사건의 깨끗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차관상환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의무불이행으로 우리정부의 차관제공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우리는 이같은 상황전개의 주된 책임이 러시아측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KAL기사건의 경우 블랙박스를 조사한 국제민항기구(ICAO)의 지난 6월 최종보고서 결론은 사고 KAL기 항로이탈및 영공침범 책임은 조종사들에게 있으나 이를 요격한 옛소련전투기들은 민항기여부 식별에 대한 충분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바 있다.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처리와 청산의 방향은 분명하다.공동책임의 보상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우리정부가 러시아에 배상을 요청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측의 반응은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의도적으로 KAL조종사들의 책임만 강조한 러시아정부 자체조사보고서는 배상책임의 전가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있다.뿐아니라 10주년 추모행사도 의도적으로 격하하는등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물론 1차적 원인제공은 KAL측 조종사들에게 있다고 할수도 있다.그러나 그렇다고 민간여객기에 대해 충분한 식별노력이나 강제착륙등 인도적 노력을 전혀 외면한채 무자비하게 격추시켜버린 만행의 책임이 면제되는것은 아니다.

특히 러시아는 사건이 냉전의 고조기에 발생한 것으로 옛소련 공산정권이 책임져야할 일이며 러시아가 배상할 성질이 아니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옛소련의 계승자로 모든 국제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선언한 바 있다.이제 러시아는 권리만 계승하고 책임은 외면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차관문제에 대한 대응도 그런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당장의 어려움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여 보다 크고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희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것이다.

KAL문제에 대한 대응은 민주러시아의 국가적 체면과 양심을 시험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뿐아니라 한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극동우방이 될수있는 잠재국의 하나다.우리는 양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희망한다.러시아의 현명한 대응이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