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한은 등 금융당국 검토

◎사채자금 제도권 흡수 금리자유화 앞당겨야/규제금리에 만족못하는 핫머니/제도권내 「시장」 만들어 양성화를

사채의 제도권 흡수여부가 금융실명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4단계 금리자유화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재무부와 한국은행은 27일 이같은 인식아래 사채를 금융기관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2년 사채동결조치 때처럼 별도의 금융기관을 신설해 사채를 양성화하는 안과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고금리로 운용되는 사채자금을 기존의 금융기관으로 흡수하는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후자의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2년 8·3조치 당시 단기금융업법을 제정하고 단자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 3종의 금융기관을 신설,사채전주들을 이들 금융기관으로 양성화했으나 시중의 고금리자금을 여기에 계속 묶어두는 데는 실패했다.한은 관계자들은 당시의 사채양성화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개발 초기단계인 70년대의 우리 경제는 자본축적이 빈약하고,투자가 저축을 현저히 초과하는 투자·저축 갭이 큰 상태여서 저리의 산업자금조달을 위해 금리규제가 불가피했다.금융기관이 금리규제를 받으면 공금리와 시장금리 사이에 금리격차가 생긴다.높은 금리를 찾아 움직이는 것이 돈의 생리다.제도권(공금융)과 비제도권(사금융) 사이에 금리격차가 있는 한 제도권금융시장으로부터의 대규모자금이탈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들은 사채를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길은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단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현행 금리자유화계획에 따라 연내로 예정된 2단계 금리자유화(여신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앞당기고,3단계(수신금리자유화)와 4단계(요구불예금자유화)자유화시기도 각각 1∼2년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사금융규모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7조∼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서울 명동처럼 직업적·집단적 형태를 갖춘 사채시장과 계·일수·개인사채 등이 있다.사채시장은 높은 부도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높은 금리를 받겠다는 자금과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라도 돈을 쓰겠다는 기업과 개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시장이다.제도권안에 이같은 고금리자금을 조달·운용하는 시장이 생기지 않는 한 사채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



실명제이후 명동의 사채시장은 보름째 마비상태다.며칠 전부터 3천만원미만의 소액자금이 전보다 5%포인트 높아진 연 20.4∼26.4%(월 1.7∼2.2%)의 금리로 극히 제한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사채시장의 마비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층은 은행거래가 가능한 중소기업보다는 감히 은행문턱을 넘보지 못하는 영세기업과 상인들이다.금리를 높게 받아도 좋으니 돈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이 요즘 은행창구에서 털어놓는 간절한 요구다.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전국에 이같은 처지에 놓인 영세업체들이 2백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