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600만원미만 미등록자/내년부터 부가세율 2%로 인하

미등록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2%로 완화,적용된다.정부는 24일 과천 청사에서 금융실명제실시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각계의 건의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현재 미등록사업자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세를 물리고 있으나 실명제로 영세상인이나 유통업체의 세원이 노출돼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공사나 물품 등의 계약을 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지급비율도 높였다.공사의 경우 선금지급비율이 20%인 계약금액을 5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25%는 3억∼5억원에서 20억∼1백억원,30%는 3억원미만에서 20억원미만으로 조정했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