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절충형태 채택… 외형상 직위 분류제(알아둡시다)

◎계급구조 재조정·업무 전문성 강화책 필요

우리 공무원승진제도의 개선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위해서는 미·일의 경우와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다.

우리 공무원제도는 미·일의 절충형태로서 외관상 직위분류제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본은 오랜 계급제적 전통에 입각하고 있어서 승진지향성및 동기생간의 비교의식이 매우 높다.승진제도에 있어서도 업무실적의 상대평가및 경력·교육점수까지 합산한 명부순위가 절대적 힘을 갖는등 제도상 미·일보다 훨씬 엄격·치밀하나 실제 운영면의 실효성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기본제도는 각국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의 기질과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식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야할 것이다.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점은 승진의 기초가 되는 계급구조의 적정성여부와 업무의 전문성강화라는 두가지 과제이다.

계급구조면에서 비교해 볼때 미국·일본은 중간관리층,즉 중견직원에서 계장·과장까지의 발전과정을 위해 충분한 계급수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중간관리층에 해당하는 계급수가 너무 적어 4·5·6급에서의 병목현상이 불가피하다.또 한계급에 재직하는 기간이 10년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수가 없어 적절한 사기관리가 곤란하다.따라서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업무단계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계급구조및 정원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하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업무의 전문성향상문제이다.

직위별로 적격자를 선발하여 승진시키는 미국은 물론이고 계급제의 일본에서도 2·3종 시험출신들이 각 분야의 실무전문가로서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어 전문성이 매우 높다.우리는 시험구분 또는 계급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순환전보를 통해 일반관리자가 되려고 할뿐,전문가가 되기를 기피하며 전문성의 축적이 잘 되지않고 있다.

그것은 부정부패나 업계와의 유착을 우려하여 자주 순환전보를 실시해온데다가,승진시 두루 조금씩 아는 일반관리자가 더 유리했고,한 우물을 파는데 쉽게 싫증을 느끼는 국민의식등에서 이유를 찾을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양성되어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않고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여진다.때문에 공무원 승진및 보직관리제도도 여기에 맞추어 과감히 방향전환을 해야한다.

즉 승진기준에 있어서 전문성이 더 중요시됨으로써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우대받아야한다.<신강순·총무처 인사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