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눈치보기 극심/마감 9일 앞둬
수정 1993-08-03 00:00
입력 1993-08-03 00:00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시한이 임박했으나 아직도 접수창구가 한산해 등록대상공직자들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등록마감일인 11일까지 불과 9일을 남겨놓은 2일 현재 정부나 국회,사법부 가릴 것 없이 10% 남짓의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경우 접수창구인 총무처에 접수된 것은 전체 등록대상자 2만2천여명 가운데 2천3백88명으로 10.9%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2백97명 가운데 46명 등록으로 16%를,법원은 총 2천6백30명가운데 26명만이 재산등록을 마쳐 약 1%의 등록률을 각각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접수막바지에 재산등록이 밀릴 것으로 예상돼 서류심사등 실무작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재산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우선 재산등록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신중한 자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두르다 자칫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경우 해임이나 징계의결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산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피해야겠다는 판단이 이같은 「눈치보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미 등록서류를 완비해놓고 있으면서도 굳이 먼저 접수해 남들로부터 눈에 띄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접수를 미루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의 일부를 급히 처분하거나 친인척에게로 은닉하느라 등록을 미루고 있는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엄격한 실사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이같이 저조함에 따라 별도 지침등의 형식을 통해 이를 적극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는 1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재산등록이 저조하다고 해서 공직자들을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공직자들이 더이상 등록을 미루는 것은 눈치를 보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도 있는 만큼 등록을 서두르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만섭국회의장도 이번주말까지 계속 등록률이 저조할 경우 공한발송이나 여야총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조속한 재산등록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의장실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민자당의 황명수총장도 『마감이 임박하면 당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을 독려,재산등록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진경호기자>
1993-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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