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정권유지 “막판승부수”/정치개혁안 수용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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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8 00:00
입력 1993-07-28 00:00
일본 자민당이 정권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자민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신당과 신당 사키가케(선구)등이 제안한 정치개혁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정권만은 놓치지 않겠다며 뛰어든 「마지막 대승부」로 볼 수 있다.
자민당은 27일 총무회의를 열고 일본신당 등이 제안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병립제 선거제도개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밖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조치 ▲정치가 개인에 대한 정치헌금 금지 등 정치개혁안을 결의했다.이에따라 일본신당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한 자민당과 비자민세력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민당이 이처럼 서둘러 정치개혁안을 의결한 것은 신생·사회당 등 비자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져 야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몰린 때문으로 분석된다.자민당내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는게 아니다.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비자민연립정부 구성을 막후에서 추진하고있는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 대표간사의 공작에 의해 자민당이 재분열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우선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일본신당 등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신당 등은 「병립제」로의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정치개혁정권」구상을 지난 23일 밝혔다. 이같은 구상이 비자민세력에 의해 전폭 수용되면서 비자민연립정부 출범의 가능성은 한결 높아졌다.그러자 자민당도 부랴부랴 일본신당 등의 제의를 수용하며「대역전」모색에 나서고 있는것이다.자민당은 일본신당과 신당 사키가케의 협력을 얻기 위해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정조회장 등이 27일 양당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총재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로 옹립하기 위한 조정작업이 개혁파와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민당이 이같이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자 신당 사키가케를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신당 사키가케와 일본신당은 당초 자민당이 자신들이 제안한 선거제도개혁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그러나 자민당이 예상외로 신속한 대응을 보이자 신당 사키가케내에는 자민당을 포함한 「거국내각론」도 등장하고 있다.
신당 사키가케는 이처럼 자민당의 움직임을 어느정도「평가」하고 나섬으로써 비자민세력에 많이 기울고있는 일본신당과는 미묘한「차이」를 보이고 있다.자민당은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신당 사키가케대표와 막후접촉을 강화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신당대표는 27일 『자민당의 정치개혁안은 불충분하며 개혁파인 고토다 마사하루(후등전정청)법상이 총재가 돼도 자민당과 손을 잡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자민당이 1당지배때의 오만을 버리고 대태협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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