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민 연정 가능성 높다”/7·18총선후 정국 변화 전망

◎신당 「개혁구상」 제의로 급진전/정­경­관 3각 유착관계 변화 기대/자민당 재분열 가능성 배제못해

일본정치가 7·18총선을 계기로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도쿄신문의 고바야시 가즈히로 정치담당논설위원과의 대담을 통해 전환기의 일본정치를 조감해본다.

­정권교체 가능성은.

▲열쇠를 쥐고있는 일본신당과 신당 사키가케(선구)가 「정치개혁정권」구상을 제의함에 따라 비자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비자민연립의 총리후보는.

○호소카와 총리후보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신당대표와 하타 쓰토무 신생당 당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비자민연립정권탄생후의 관료및 경제계와의 관계변화는.

▲자민당과의 유착관계에 한동안 혼란이 나타날지 모른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와 관료·재계와의 관계에 긴장감이 나타나며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치·관료·재계의 이른바 「3각 유착관계」가무너지고 바람직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혼란이 오랫동안 계속될 경우는 관료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오자와 중요역할

­일본정치변화에 있어서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의 역할과 신생당의 대응은.

▲오자와 대표간사는 신생당 창당 등 일본정치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오자와의 시나리오는 자민당의 지배를 끝내고 정권교체를 실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일본의 정치변화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오자와 구상」보다 오히려 빨리 진행되고 있다.오자와를 비롯한 신생당 지도자들은 적극적인 국제공헌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과의 협력유지를 위해 당분간 적극적인 대외정책 등은 자제하며 유연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자민총재 변수로

­자민당의 향방은.

▲자민당의 다음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재분열의 가능성도 있다.정치개혁에 신중한 사람이 총재가 될 경우 개혁파들은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이번 선거에서 신당들이 약진,탈당의 위험부담이 적어져 과거보다 쉽게 탈당결단을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당 지배체제 마감

­일본정치의 미래는.

▲일본정치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자민당 1당지배가 끝나고 연립정권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일본정치는 이번 세기말까지는 혼란을 겪게될지 모르며 불안정한 미지의 세계를 맞고있다.몇년간의 혼란을 거치며 3∼4개 정당에 의한 연립정권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한마디로 일본정치가 이른바 「55년체제」를 마감하고 「2000년체제」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