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애로타개 합동회의 지상중계

◎고용보험제 대상 축소 바람직/의견 수렴… 적용범위 신중결정/중기 종합물류센터 건립 시급/5개권역에 집배송센터 세워

이날 합동회의에는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홍재형재무,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및 이건영건서부차관,신복영한은부총재,안공혁신용보증기금이사장 등 정부및 지원기관에서 15명이 참석했다.회의의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이병서페인트조합이사장=신용보증기금의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신용보증은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2천만원까지만 해주고 있다.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보증한도를 5천만원까지 높여달라.기업체당 보증한도 상한선인 15억원을 3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

▲이부총리·안신용보증기금이사장=한도증액은 재무부및 기획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그러나 유망한 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금년 8월부터 운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은 3천만원으로 높이겠다.기업체당 보증한도 상한선을 30억원으로 늘리는 것은 기금 규모의 한계때문에 어렵다.

▲김경오 니트연합회 회장=이전조건부나 개선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의 이전시한이 금년 11월로 끝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이 많다.그러나 적정한 입지를 구하기 어렵고 막대한 이전자금 마련이 힘들다.

▲김상공자원부장관=상공자원부·건설부·환경처등 관련기관과 협의,9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개선조건부공장은 이미 90%정도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문제가 안되나 이전조건부 공장은 10%정도만 이전했을 뿐이다.건축·환경법상의 저촉사항이 많아 이의 조화문제가 관건이다.

▲권오현 금형조합 이사장=상업어음 할인시 금융기관에서는 최초 어음 발행자의 상호·사업자번호·업종·업태등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최종소지자는 최초 발행자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이 여의치 않다.

▲신한은부총재=처음 어음을 할인할 경우 한국은행은 최초 발행자의 진성어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등과 같은 기재사항 요구가 불가피하다.앞으로 어음양식을 바꿔 최초 발행자의 정보가 기재될 수 있는 방안을 전국은행연합회측과 협의하겠다.

▲신상락 피복조합 이사장=고용보험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에큰 부담을 준다.대상과 시기를 축소 또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훈기 노동부차관=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적용범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유현기 골판지조합 이사장=중소기업의 골판지에도 농협에서 생산하는 골판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달라.

▲홍재무장관=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면세·비과세·영세율 대상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이 신경제의 기본이다.앞으로 농협에 적용되는 영세율을 검토하겠다.

▲김원식 슈퍼마켓 회장=중소기업은 유통구조의 취약및 물류시설의 부족으로 과다한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다.중소기업 종합물류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이부총리·김상공자원부 장관=물류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전국 5개권역에 공동 집배송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물류센터 건설을 위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융자지원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리=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