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쓰면 끝장」 경고 잘 새기라(사설)

미국은 이제 북한핵문제에 대해 할말을 다했다.한미정상회담과 클린턴의 방한발언등에 접하면서 받는 느낌이다.클린턴은 귀국했지만 그의 강력한 대북한 경고의 여운속에 미북한회담대표들이 제네바로 향하고 있다.14일부터 2단계회담이 시작되고 이제 북한이 말할 차례가 된것이다.

미국의 메시지들을 다시한번 살펴보자.「즉각적인 핵확산금지조약 완전복귀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포함하는 핵확산방지의무의 완전이행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확고히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북한핵계획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한반도의 핵확산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으며 북한의 핵개발사용은 북한정권의 마지막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방한에 앞서도 클린턴은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의 최대악몽」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곳」 「북한핵에 관한 한 최대한의 강경대응을 할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대단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으며 북한핵개발은 우리의 사활적 중요성을 갖는 국가이익과 관계되는 문제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 경고였다.「사활적 국가이익」이란 군사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의미다.

북한핵에 관한 한 절대 용납치 않고 필요하다면 군사적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자세다.우리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도 다를 수가 없다.다만 우리는 한반도긴장의 직접적인 피해자일수 밖에 없으며 같은 동포가 살고 있는 북한의 비극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한 평화적인 해결을 미국보다 더 원할뿐인것이다.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핵개발인가 아니면 한미일과의 관계개선 협상카드인가 그것을 묻고 싶다.핵개발만이 체제유지의 살길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북한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구소등의 붕괴는 체제위협이 외부아닌 내부에 있음을 보여준바 있다.지금은 구공산 중소등의 후견국이 버티던 냉전시대도 아니고 미국은 세계유일의 초강국이며 핵확산방지는 온세계도 원하고 있다.



협상카드라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한미일과의 관계개선이라면 핵포기로 간단히 달성할수 있다.대규모 경제지원까지 보장받을수 있다.그럼에도 북한이 핵의혹을 지속시킴으로써 한미일등과의 관계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그것을 원치 않을 뿐아니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실은 그것이 가져올수 있는 내부적 충격을 북한은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갖는 것도 고립을 지속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그것은 북한이 처한 오늘의 현실이다.선택은 하나뿐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통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다.「핵쓰면 끝장」이라는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14일의 2단계회담에서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