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진급 올부터 4심제로/새달 정기인사부터 적용

◎대위­준장 심사과정 공개

육군은 올해부터 대위·소령·중령·대령·준장 진급심사때 4심제를 도입하고 진급심사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육군이 6일 발표한 「94년도 진급심사제도안」에 따르면 오는 8∼10월로 예정된 94년도 진급대상자에게 4심제를 적용,기존의 갑·을·병 3개 추천위원회 이외에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을 별도로 임명,추천심사의 모든 과정을 감독케 했다.

또 최종 선발위원을 각 추천위 위원장과 위원 1명 등으로 골고루 편성,3개 추천위에서 추천된 인원을 최종선발토록하고 진급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도록했다.

육군은 지난 90년부터 3심제를 도입,갑·을·병 3개 추천위를 각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별로 진급대상자를 패수로 추천한 뒤 다시 추천위의 최선임자(갑반위원장)와 각 추천위에서 2명씩으로 선발위원회를 재구성해 최종선발해왔다.

그러나 3심제는 진급선발때마다 갑반위원(위원 7명중 위원장포함 3명차지)의 의견이 편중 반영됨으로써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의결을 비밀투표제및 비공개를원칙으로 함으로써 공정성에 많은 의혹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