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통일 방안」신중한 접근/김 대통령 평통자문회의 연설의 의미

◎「실효있는 대화」강조… 취임초와 차이

김영삼대통령이 6일 평통자문회의 제6기 출범식에서 밝힌 남북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처방은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의 실천지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연설은 그동안 통일정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내 보수 및 진보적 시각간의 괴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종전보다 다소 보수·안정지향적인 정책추진 기조를 강조함으로써 새정부 출범후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와 통일원·안기부·외무부·청와대비서실등 정부 부처간 혼선으로 파생된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혀 균형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김대통령이 이날 밝힌 3단계 통일방안이나 ▲국민적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우선 등 3대 통일정책 추진기조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3단계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1민족1국가 단계라는 방식으로 6공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며 3대 기조 또한 새정부가 일관되게 천명해온 슬로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과거 정권은 물론 취임 초기와는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부인키 어렵다.우선 통일정책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점이다.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을 강조한 것이라든가 『남북 쌍방이 이기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실효성있는 남북대화를 역설한 점등이 취임초기와 달라진 모습이다.취임연설에서 김대통령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며 무조건적인 정상회담을 희망했을 당시와 비교할 경우 눈에 띄게 신중한 입장천명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3대 통일정책 추진기조중 국민적 합의에「민주적 절차 존중」이라는 조건을 덧씌운 것도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자나 이에 편승한 급진세력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다시 말해 우리 사회내 일부 통일운동권에 대해서는 정통성있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만큼 가능하면 무분별한 통일논의보다는 정부당국이 주체가 되는 통일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역으로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전술 등 우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노선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말하자면 『과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경우 북한의 「당국 무력화」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한완상부총리)는 시각이다.이는 정통성을 갖춘 문민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요컨대 김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통일문제는 상대가 있는 게임인 만큼 과시용 통일논의보다는 통일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이 요청되며 그러기 위해선 신중한 행보가 바람직다는 점을 확실하게 한것이라고 볼수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