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평통의 개혁적 통일과업(사설)

김영삼대통령이 평통자문회의 6기 출범대회에서 처음으로 밝힌 새정부의 통일정책 3대기조는 앞으로 통일문제를 풀어가는 새롭고 현실적 지침서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민주적 절차의 존중,공존공영의 정신,민족복리의 정신등 3개항의 정책기조는 역대정권과는 확실히 차별적인 방법으로 통일에 접근하고 있다.김대통령은 통일은 화해 협력과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실현한다는 3단계통일론을 주창함으로써 통일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그러나 이날 천명된 3개항의 기조는 새정부가 정통성과 도덕성,그리고 대표성을 지닌 문민정부로서 국민적 합의와 자발적 지지를 토대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새문민정부는 통일정책을 결코 정권유지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신과 확신에 차 있다.새정부는 또 북한을 결코 대결과 경쟁의 대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대상자로 여기며 그들의 고립을 원하지 않음은 물론 일방적인 통일정책을 거부하고 있다.그러기에 독일식 흡수통합방식은 설득력을 잃으며 남북이 공존공영의 단계를 거쳐 민주적 방법으로 통일에 이름을 분명히 하고있다.통일된 조국을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권이 존중되어 민족전체의 복리가 구현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음이 이를 잘 설명한다.

김대통령은 무분별한 감상적 통일논의를 경계하고 있다.『통일없는 자유가 불완전하다면 자유없는 통일은 더 불완전하다』고 말해 통일이 마치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 같은 감상적이고 급진적인 통일지상주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통일은 우리가 아무리 민족번영의 방법을 통해 성취하려 한다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한 쉽게 이룰 수가 없다.그런 인식의 바탕위에서 일찍부터 민족공멸의 불행을 막기위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음을 상기시킨 대통령은 그 열린 문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개를 희망했고 쌍방 모두가 함께 이기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 돌파구를 양쪽의 비핵화에서 확인하려는 인식 또한 합당하다 할 것이다.

민족통일의 열망은 궁극적으로 개혁의 완성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게 평통 자문회의의장인 대통령의 확신이다.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과제와 목표는 개혁운동에서 싹이 트고 개혁의 열기속에서 성숙되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과거 냉전의 불합리한 구조속에서 생겨났던 각종 비리와 부패를 씻어내는 개혁은 통일에 이르는 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제6기 평통자문회의의 책무 또한 막중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