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성과 싸고 치열한 공방/국회 최대쟁점 떠오른 「개혁논쟁」

◎“혁명적 변화” “한계 노출” 시각차/“수구세력과 단호히 결별” 한목소리/“내각은 개혁뒷받침의지 부족” 질타

「개혁은 잘되어 가고 있는가」

정치·외교·안보분야에 대한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최대이슈는 역시 개혁공방이었다.

질문자인 민자당의 강삼재의원이 여권의 개혁실세라는 점과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이 야당내 개혁정치그룹의 리더라는 점등도 개혁에 대한 중간점검이 이번 국회의 최대 관심사임을 입증했다.

질문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새정부 출범 4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그동안의 개혁작업을 비판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시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성과에 대해서 민자당측은 「혁명적이라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용두사미격 사정등으로 개혁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이같이 여야가 정치적으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지만 개혁추진을 위한 내각의 뒷받침이부족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강의원이 『현정부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각의 개혁의지부족』이라며 『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인 부처간의 조정과 통괄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지는 대목에서는 야당의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강의원은 개혁 1백일의 성과로 ▲깨끗한 정치실현 ▲과감한 군개혁조치 ▲굴절된 역사의 재평가를 꼽았다.

또 『왜 개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온국민의 확신이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개혁작업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일부세력을 끌어안아야하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해소해야한다』고 정부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최근 율곡사업,평화의 댐 등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사정이 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조치로 끝난다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수구세력의 조직적인 반발이 나타날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의원은 『정부출범 초기에 반짝했던 개혁은 이제 거품개혁으로 변해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은 의혹의 증거로 그동안의 사정에서 5·6공의 부패관련 핵심인사를 젖혀두고 유독 김영삼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인사들만 표적이 된 점을 들었다.

이의원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영삼정부가 다소의 아픔과 진통이 따르더라도 개혁을 원치않는 기득권 수호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한다』면서 5·16,유신,12·12,5·18등 4대헌정유린사건에 대한 과거청산을 주장했다.

이날 황인성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의 답변은 의원들이 요구한 개혁에 대한 정치적 평가보다는 실무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치중,국회와 정부측의 시각은 다소간 빗나갔다.

그러나 정부측도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고 개혁분위기를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에 확산시킬것을 다짐했다.

황총리는 그동안 개혁성과에 대해 『김대통령이 윗물맑기운동을 주창한뒤 정치자금을 일체 받지않고 근검절약에 앞장서 개혁의 선두에서 각종 사회병리를 타파했다』면서 『이같은 개혁물결이 파급되어국민들과 사회전반에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총리는 또 향후 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 ▲법과 제도개선을 통한 개혁의 지속성확보 ▲국민이 동참하는 자율개혁 분위기확산 ▲국민의식개혁 ▲정부의 개혁정책일관추진및 법질서확립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개혁정책추진 이외에도 공직자의 의식개혁 등을 더욱 활성화해 국민들의 지지와 개혁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황총리 답변의 요지였다.

결국 이날 대정부질문·답변에서 여야와 정부측이 그동안의 개혁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을 달리했지만,향후 개혁의 성공에 대해서는 『스스로 참회하고,고통을 분담하며,국민과 함께 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