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안정·흑자의 신경제로(사설)

정부는 2일 신경제5개년계획보고대회를 갖고 선진경제진입을 목표로 한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진시켰다.6월말로 끝난 1백일계획이 단기적인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했다면 5개년계획은 경제의 잠재력을 키워 성장과 물가안정,흑자경제를 달성하고자하는 장기 청사진이다.

신경제는 암울한 경제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한다.과거 압축고도성장을 가져온 원동력들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못하고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의 병폐로 근로및 기업의욕이 감퇴,과거식의 발전전략으로는 경제활력을 회복시킬수 없다.

신경제는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집대성한 것이다.김대통령은 당선이전인 지난해 11월 신경제구상을 제시했고 취임후 이를 토대로 1백일계획과 5개년계획의 작성을 밝혔다.따라서 신경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이상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김대통령이 보고대회에서 밝힌 특별담화다.김대통령은 신경제에대한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동참,고통분담을 호소하는 한편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하나는 신경제추진의 필수요소고 다른 한쪽은 버려야 할 한국병이다.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는 개혁을 전제로해서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자는 것이다.

그러나 신경제가 고통의 분담이나 욕구의 자제만을 요구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눈여겨봐야한다.땀흘린 만큼의 보상을 보장하되 일하지않는 자에 대한 응징을 통해 경제정의의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땀을 흘려야만 한다.김대통령이 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 터이니 기업인은 세계일류기업을 만들겠다는 개척정신을 가져야하고 근로자는 세계제일이 되겠다는 장인정신을 키울 것이며 농민은 자조정신을 발휘하고 주부는 아끼고 저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다름아닌 땀의 요구인 것이다.

이같은 당부는 이날저녁 청와대에서 30대 재벌그룹회장들과의 만남에서도 강조되고 있다.경제는 경제인 소신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사정의 여파속에서 기업인의 투자분위기가 침잠했던 것은 부인할수 없다.김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기업인은 앞으로기업본연의 일에 전념토록 분위기를 조성해줄 터이니 신경제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자 격려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경제전략이다.이 기간동안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이 21세기를 밝게 맞이할수 있는 것이다.경제는 말처럼 쉽지않다.그러나 신경제의 정신과 같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창의를 발휘한다면 쉬울수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