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중대결심” 발언 왜 나왔나

◎“분규 확산조짐에 「신경제」 치명타” 우려/현대사태등에 “강경” 전환 가능성/특단의조치 앞선 “경고”용 분석도

김영삼대통령이 2일 재벌회장단과의 만찬에서 노사분규에대한 중대결심을 표명,그 배경과 중대결심이 의미하는 법적조치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국민이 경제,특히 노사분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경제를 망치고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노사분규가 계속될 때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최소한 김대통령이 지금까지 노사분규에대해 표명한 입장중 가장 강경한 것이다.또한 신경제 1백일계획이 졸업을 하고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더 의미심장해 보인다.

김대통령은 특히 종전 불법분규를 전제로 했던 단호대처를 이날만은 「불법」을 전제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이익에 배치되는…」으로 불법,합법을 구별하지 않았음이 눈에 띈다.이는 이날 표명한 중대결심이 불법분규를 전제로하는 사안별 공권력투입,즉경찰투입 이상의 「긴급조정권」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의 노사분규에 대한 인식은 취임이후 시간이 갈수록 보수·강경화하는 흐름속에 있었다.이날 발언도 갑작스레 나온게 아니라 충분한 상황인식과 검토 끝에 나온것일 수 밖에 없다.

김대통령은 취임초기에 노사분규가 기업주의 잘못된 경영관이나 노사분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한동안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는 사장,저녁에 집으로 근로자들을 불러 회사문제를 상의하는 기업이 잘못될리 없다』는 발언을 많이 한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다가 현대사태 초기에는 노사 모두에 잘못이 있다는 쪽이었다.이같은 인식에서 김대통령은 대화로 문제가 풀려야한다는 입장만을 표명했고,노사 모두에 공평한 법집행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날 재벌회장단과의 만찬에서 김대통령은 재벌들에게 기업경영외적인 일에는 신경쓰지 말라는 점만 강조했다.그러면서 노사분규의 장기화에 중대결심을 표명한 것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인식변화는 노사분규의 격화조짐과 경제회생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국정책임자로서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경제1백일이 지났음에도 대기업의 투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또한 재계는 이러한 현상이 사정으로 상징되는 개혁과 진보적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깃을 단일화 시켜왔다.이런 상태에서 노사분규가 격화조짐을 보임으로써 김대통령은 노사분규에 대해 종전과 다른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정황에 비추어 이날 김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분위기 조성용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그것은 장기,격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태에 대한 검거선풍이나 공권력 투입일 수도 있고,쟁의행위에 대한 고단위 처방인 「긴급조정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같은 물리력의 분규현장 적용을 막기위한 고도의 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김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이고 그는 적시의 말한마디가 실제 공권력의 동원보다 훨씬 효과가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김대통령의 노사관이 매우 보수화했다는 점이고 실제 어떤 고단위 정책의 현실화여부를 떠나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지금과는 판이한 모습을 보이게 되리라는 점이다.무노동 부분임금으로 상징됐던 진보적 노동관은 적어도 경제활성화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설자리를 찾기 어렵게 됐다.

김대통령은 개혁과 경제회생의 병행을 고수하기 위해 노사분규에 보다 단호해지고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