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외교」 탐색전 예상/오늘 양국외무 서울회담 전망

◎한국/과거탈피… 동등한 경협 등 모색/일본/강국외교 추구… 새구상 보일듯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승주외무장관과 무토 가문(무등 가문)일본외무장관간의 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외교기조가 재조정되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미일과의 관계를 중시하려는 한국 새정부의 「신외교」 노선과 일본정계의 대 지각변동에 따른 양국의 인식과 상황변화에 기초하고 있다.특히 최근 내각불신임­중의원해산­자민당 붕괴­신생당탄생­최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의 신당 급부상등으로 이어진 일본 정계의 대지진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신일본」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일본 정계의 변화를 『예상보다 빠른 일본 정계의 세대교체』라고 설명했다.즉 패전의 「멍에」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국일본」을 꾀하고 있는 정치 지도그룹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 맞닥뜨리게 될 향후 일본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일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우리 정부내 일본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유병우아주국장은 『일본정계의개편은 국제질서의 변화,즉 냉전체제의 붕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구소련의 위협으로 그동안 가려지고 용서해왔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냉전체제붕괴로 그 위협이 사라지면서 표출된거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일본의 의지가 어떤 변화를 몰고올지는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다만 일본정계가 일정한 조정기를 거치면서 아시아및 세계경제에 대한 새로운 의지표명과 나아가 미일관계,동북아및 대아시아 관계의 변화모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중국과 우위권을 놓고 긴장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에대비,외무부는 세계화·다변화·지역협력등 신외교 기조에 입각,과거와 같은 「요구와 대응」방식이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및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두가지 기본틀을 구상중이다.



과거문제를 고리로 걸어 일본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얻는 외교방식에서의 탈피를 시도하겠다는 의지이다.예컨대 무역역조 문제의 경우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무조건 일본에게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협력관계 구축및 우리가 노력해야할 부분은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이다.

이제 과거사가 더이상 외교작용을 할수 없는 만큼 미래지향적 관계와 병행처리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