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양보와 북의 대화거부(사설)

현실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기대에 집착하면 진실을 놓치고 일을 그르치기 쉽다.핵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미·북한협상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우려를 느낀바 있다.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잔류기대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양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회담목적은 우선 북한의 NPT탈퇴철회에 있는 것이었고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포기및 의혹의 완전해소였다.그러나 미국은 그어느 것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탈퇴전의 원상도 회복치 못했다.북한의 완전탈퇴를 막고 긴장고조를 피할수 있었던것이 고작이었다.그것은 북한이 더 원하던 바였다.

김영삼대통령의 영BBC TV회견은 북한핵및 미북회담결과의 그러한 현실에대한 주의환기요 경고라 할수 있다.때마침 북한은 26일의 총리담화로 남북대화재개까지 봉쇄해버렸다.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북한의 진의가 어디 있으며 대북대화의 현실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수 있다.

북한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결국 환상일지 모른다.북한은미국과 우리의 평화적 해결노력과 선의를 악용하면서 김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시간벌기를 하고 있으며 또 일단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아무런 실질양보도 없이 미국과의 대화통로마련에 성공했으며 북의 체제인정과 안보등의 약속도 받아냈다.잘만하면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지 모른다.남북대화거부도 그런 자신감의 결과일수 있다.양보가 사태의 개선아닌 악화를 가져온 셈이다.

북한은 핵고집과 미국의 양보뿐 아니라 미사일개발로도 크게 고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일본이 놀라고 이스라엘이 경원까지 제의하면서 대이란판매 만류에 나서고 있다.역시 핵은 물론 미사일같은 강력한 무기는 개발하거나 하는체라도 하고 볼일이란 생각을 북한이 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핵과 미사일만 개발하면 미국이나 일본등을 간단히 움직일수 있다고 믿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대북협상에 더 이상의 양보가 있어선 안되겠다는 김대통령의 경고나 미북2단계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조기해결의 진전이 없을 경우 대북제재를 서둘기로 했다는 보도의 한미합의등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북의 NPT탈퇴유보는 처음부터 시한이 있었어야 했다.그리고 제재밖엔 도리가 없는데도 긴장고조가 두려워 유화만 고집하는 태도도 반성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긴장이나 전쟁은 두려워하는 자만 쫓는단 말도 있다.그런 사태는 없어야겠지만 두려워만하다 사태를 그르쳐서도 안될 것이다.대통령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우리의 양보가 호응은 커녕 이번의 대화거부 경우처럼 북한의 못된버릇만 길러 놓은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