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력 실질적 개선 기대/양국 새 경협기구 전망과 역할

◎기업활동 규제완화방안 모색 주력/전담분야 확대·대표 격상에도 의미

한미간 새로 출범시키기로 한「경제협력대화」(DEC)어떤 기구일까.다음달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미간에는 「영업환경개선회의」(PEI)가 설치 운영되어왔다.이 기구는 지난해 1월 노태우전대통령이 방한한 부시전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로 설치됐다.당시 이 기구는 통관절차,수출입 검사,기술이전,미국기업의 국내규제등을 전담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쉽게 말하면 미국 상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완화하고 국내에 진출한 미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는 것을 전담한 일종의 민원처리 기구였다.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시적인 이 기구는 소용이 없게 됐다.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DEC이다.24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우리측 홍순순외무차관과 미국측 조안 스페로국무부경제차관은 이 기구에 대한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내용인즉 우선 PEI와 달리 대표를 국장급에서차관보급으로 격상시켰다.또 산하에 필요에 따라 특별실무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담업무는 PEI와 마찬가지로 양국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했다.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보다 전담 분야가 넓어졌다는 점이다.PEI는 통관절차등 4가지 분야만의 실무분과위원회를 두었으나 DEC는 그렇지 않다.그만큼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의 폭과 질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국 새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셈이다.

양국은 당초 기구의 명칭을 우리측 제의대로 「경제동반자대화」(DEP)로 하는 것을 검토해왔다.그러나 미국측이 일본과 이미 비슷한 기구를 구성,이날 협의 과정에서 DEC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