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비리 10여명 고발 전망/감사원의 본격 소환 안팎

◎무기상보다는 방산업체에 비중/현역장성들 조사방법 놓고 고민

감사원이 율곡사업에 대한 서면감사를 마무리하고 21일부터 비위혐의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감으로써 멀지않아 그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열흘 남짓한 기간동안 율곡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군고위관계자 20여명을 소환조사할 계획.

감사원은 소환대상자가 모두 비리혐의자는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혐의는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환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인사는 10여명까지로 확대될 전망.

감사원은 이와함께 방위산업체 간부와 무기중개상등 민간인 30∼40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를 요청,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무기중개상의 경우 몇년에 한건 계약하는 정도로 큰 비리의혹은 없으나 방위산업체의 경우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덩치가 크다』고 말해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무기중개상보다는 방산업체의 비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입장이다.

○…율곡감사와 관련,첫 소환자가 된 김철우전해군참모총장은 전날밤과 이날 아침 두차례 감사원으로부터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고 나와 해군구축함사업(KDX)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얼마전 해군인사에서 급작스럽게 경질된 김전총장은 율곡사업 말고도 해군장성인사비리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율곡감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일단 「메모」만 해놓고 지나갈 계획.

○…미국에 체류중인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감사원은 노태우전대통령이 정해창전비서실장을 통해 김전수석과 통화를 한뒤똑 같은 방법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미 김전수석이 전화번호를 바꿔 연희동측에서도 전화연결이 안되는 상태.

감사원에서는 율곡사업 감사과정에서 김전수석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고위관계자가 직접 서초동의 김씨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

그러나 김씨의 가족이 전화를 받아 『최근 미국으로 여러곳에서 전화가 쇄도하는 바람에 전화번호를 바꾼 것 같다』는 설명만 했다고.

감사원은 김씨에 대한 조사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부에 김씨를 강제소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외무부에서 여권을 무효화 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를 허가해줄 경우 강제귀국시키는 방법을 사실상 없어 고심중.

감사원은 예금계좌 추적과정에서 김씨에게 입금된 정체불명의 자금 가운데 일부가 노전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소환대상자 가운데 이종구·이상훈전국방부장관은 가장 말미에 소환조사할 계획.

이는 실무자부터 단계적인 계통을 밟아 감사를 벌이기 위한 것인데 두사람에 대한 조사가 끝난뒤 그 윗선까지 감사의 범위를 더 확대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할 예정.

감사원은 소환대상에 포함된 현역장성들에 대한 조사방법을 놓고도 고민중.현직 장성이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경우 지휘권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역장성에 대해서도 감사 막바지에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감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