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민·관총력전 편다/경제장관회의

◎경제5단체 포함 곧 「협의회」 발족/향락업소세금 8∼17배 중과/시외전화 30㎞내 시내요금/“공무원처우 내년 대폭 개선”/김 대통령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과소비와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요정 등의 향락업소 건물을 사치성 재산(고급 오락장)으로 간주,재산세를 종전보다 최고 17배,취득세는 최고 8배까지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울산지역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예방 및 조기수습을 위해 현대정공의 작업거부를 조기에 수습하고 주변 현대 계열사의 공동 임금투쟁을 차단하기로 했다.이밖에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 기간산업중 노사분규가 잦았던 28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섭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지도에 나서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통분담 추진상황을 밝혔다.

이해구 내무장관은 관련 법규를 연내 개정,향락업소 건물의 재산세를 일반건물의 0.3%(과세표준액 기준)에서 5%로,취득세는 일반 건물의 2%에서 15%로 각각 높이겠다고 보고했다.<2면애 걔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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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민관 총력전

그러나 전체 건물에 세금이 중과되는 것은 아니고,향락업소가 차지한 면적 만큼만 중과대상이 된다.

또 고급 유흥 및 향락업소가 지난 88년 1만4천6백67개소에서 92년에는 1만7천3백67개소로 18.4%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대형 향락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노동장관은 최근의 노사관계와 관련,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고,해고자 복직문제가 임금교섭과 맞물려 교섭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상공장관은 임금안정등 노사협력 분위기의 조성과 경제활력 회복의 관건이 물가안정에 있다는 인식에서 공산품등 기업의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대표로 구성된 「물가안정협의회」를 하반기중에 발족시켜 기업들의 제품가격 1년간 동결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민간과 정부의공동대응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공요금을 오는 연말까지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하의 여지가 있는 공공요금은 적극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30㎞ 이내의 시외 전화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시내전화 요금 수준으로 인하,연간 1천4백26억원 상당의 전화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