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국제수지/「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신경제5년 총량전망」 해설/KDI 등 전망치보다는 낮춰잡아/7%성장·물가 3% 달성 낙관불허

17일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거시경제운영과 총량 전망」은 앞으로 5년동안 성장,물가,국제수지의 이른바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담고 있다.신경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98년에는 1인당 GNP가 1만4천달러대에 이르러 통일한국에 대비한 경제적 기반이 구축되고 제도 및 의식개혁을 통해 튼튼한 경제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총량지표전망은 지난 4월하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신경제 실무작업반이 발표한 시안에 비해 성장과 수출·수입등 관련지표들이 대체로 하향 조정됐다.최근 WEFA(와튼경제연구소)등 권위있는 연구기관에서 국제경기의 회복세를 어둡게 내다보고 있는데다 KDI의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총량전망치를 보면 잠재성장률은 종전의 7.3%에서 7.2%로 낮아졌고 실질GNP성장률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7.0%에서 6.9%,수출은 연평균 11.6%에서 10.4%,수입은 9.2%에서 8.8%로 각각 낮아졌다.반면 총소비는 6.1%에서 6.4%,소비자물가는 3.6%에서 3.8%,생산자물가는 1.2%에서 1.6%로 각각 올려 조정됐다.

또 1인당 GNP는 98년에 1만4천5백6달러에서 1만4천76달러로 다소 낮아졌고 저축률은 36.9%에서 37.5%,투자율은 35.3%에서 36.7%로 각각 높아졌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7.2%로 예상되지만 실제성장률을 6.9%로 유지,여력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마리 토끼잡기」가 성공할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들다.90년대 경제여건에서 7%대의 성장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선진국의 보호주의 경향아래서 수출주도에 의한 7%대의 성장률을 5년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수위주의 성장정책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상승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신경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3%대의 물가안정도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공산품 가격은 수입개방과 생산성향상으로 어느 정도 안정시킬수 있으나 서비스와 농산물가격은 임금인상 및 농민보호와 맞물려 있어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개입을 피하고 간접규제방식으로 거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제대로 운영될 경우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일방통행식 경제정책을 벗어나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기획원 오종남동향분석과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여건조성에 국한될 수 밖에 없으며 근로자들이 올해 또는 내년까지 고통분담에 동참할 경우 「선고후락」의 알찬 신경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