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계열사 파업 좋속 수습”/이 노동(국무회의:17일)

◎새달 소집 임시국회회기 10일정도 될것/김 정무1/자체사정 통해 비리공무원 188명 적발/이 서울시장

부처별 중점개혁과제에 대한 보고를 사실상 마무리지은 17일 제28회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상오8시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한의대생 집단유급사태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노사분규,학생폭력시위,남북대화등 현안들에 대해 각 부처가 긴밀한 협조속에 공동대처해야 한다는데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는 내무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등 9건의 대통령령안과 한일환경보호협력협정등 4건의 일반안건을 처리.

그러나 외무부가 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가입안은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이견을 보인 끝에 다음 국무회의로 처리를 유보.

○…안건처리에 이은 부처별 중점개혁과제보고에서 최창윤총무처장관은 장관 5만원,차관 3만원,국장 2만원으로 경조금을 통일한 경제기획원의 관행개선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윗물맑기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최장관은 또 행정쇄신방안에 대한 국민제안접수현황과 관련,『지난 4월3일 정부합동민원실에 국민제안창구를 마련한뒤 하루평균 43건씩 모두 2천5백98건이 접수됐다』고 보고.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최근 현대그룹 일부계열사의 노조파업사태에 대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회」핵심간부들과 접촉해 빠른 시일안에 수습토록 하겠다』고 다짐.

이장관은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7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정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

이에대해 황총리는 『지하철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통부가 노력해야 하듯 산업안전은 노동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모든 부처가 발로 뛰라』고 당부.

○…이원종서울시장은 『그동안 자체사정을 통해 1백88명의 비리공무원을 적발,31명을 파면 또는 면직시키고 1백57명을 직위해제등 징계조치했다』고 보고.

한편 김덕용정무1장관은 『야당과의 합의를 남겨두고있으나 7월 소집될 임시국회회기는 10일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본회의에 상정될 25개 안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는 사전에 당과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요청.

○…부처별 보고를 들은 황총리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사정활동과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등에 있어서 새정부의 개혁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 국무위원들의 노고를 치하.

황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의대생들이 집단유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데서 보듯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현안과 남북대화문제등에 있어서 각 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조하라고 거듭 강조.<진경호기자>

<의결안건>◇대통령령안 ▲지방세법시행령(개) ▲회계보고등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개) ▲검사정원법시행령(개) ▲군인및 군무원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제)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시행령(개) ▲건설업법시행령(개) ▲공무원보수규정(개) ▲자원절약및 재활용촉진법시행령(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