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총량과 조율의 필요성(사설)

정부는 앞으로 5년안에 성장·물가·국제수지등 이른바 세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다.정부가 17일 확정,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총량전망은 계획기간중 평균성장률이 6.9%,물가상승률은 3.8%가 되고 국제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저축률이 투자율을 능가하고 1인당 GNP는 1만4천달러가 넘도록 짜여있다.한때 우리는 세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그러나 성장잠재력의 급속한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물가고 속에 경제는 실속하고 국제수지는 엄청난 적자로 반전되었다.

새로운 발전원동력을 찾아 경제를 정상으로 복원시키면서 필요한 성장과 함께 안정을 추구하자는 것이 신경제다.신경제의 총량지표는 기존의 7차5개년계획이나 당초 신경제시안지침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게 조정한게 특징이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자체를 보수적으로 보면서도 성장률을 이보다 낮게 추정한 것이라든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에 부담을 주지않도록 지나치게 무리한 수단의 동원을 가급적 회피한 것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다.또한 발전전략을 과감히 전환시키고 있다.정부의 지원과 규제의 배제에 노력했고 각종제도의 개혁과 경쟁질서의 정착을 통해 경제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거시경제정책운용의 틀을 전환시킨 것은 국경없는 경쟁시대의 돌입과 경제블록의 확산등 대외여건과 경제전반의 효율저하,시장개방등 국내여건의 변화에 따른것이다.이같은 여건의 변화로 과거 성장원동력이 기능할 수 없을 뿐아니라 과거와 같이 지시나 통제에 의한 양적성장확대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것 같다.



5개년계획은 그것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특히 참여와 자율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는 신경제는 더욱 그렇다.그래야만 국민동참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계획으로서의 기본틀의 유지는 물론 계획의 큰 줄거리가 일관성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것이다.

이번 신경제5개년계획은 비교적 짧은 일정속에서 마련되었다.이때문에 각계의 의견이 망라되고 걸러지는 협의과정이 미흡했던 것은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20여개에 걸친각부문별계획이 확정된 연후에도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노출되었고 아직도 충분한 정리가 안된 상태다.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라도 미정리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고통을 얼마나 균형있게 나눌수 있겠느냐는 것이다.이는 다름아닌 경제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이 의지를 살리는 작업이 경쟁력의 회복이고 효율성의 제고이며 신경제성공의 열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