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과중” 앞세워 계획 수정

◎오산·평택부지 매입취소 배경/「북핵개발 가시화」와 밀접한 연관/한·미 정상회담서 윤곽 드러날 듯

15일 국방부의 용산미군기지이전계획과 관련,이전예정지역인 오산기지 인접지역 토지매입 취소발표는 오는 97년말이 시한인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상당기간 연장하거나 사실상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국방부는 토지매입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에 총3천억원(채권이자 2천억원 포함)이 들어 국가예산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매입시기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용산기지이전 재검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관련,『용산미군기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재로서는 토지매입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부지매입취소배경을 「평면적」으로 밝힌 뒤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부지매입취소 발표가 정부내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점에 특히 유의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재검토에 대한 한미간의 공식입장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양국정부는 내면적으로 이전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의 공식언급은 지난 5월 김종필 민자당대표가 『용산기지이전에 약2조4천억원이 소요돼 당초의 이전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한승주외무장관이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국방부에서 재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전부이다.

국방부는 90년 6월 체결된 「한미간 기지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91년부터 용산미군기지의 오산·평택이전에 대비,일부 부족한 토지확보를 위해 91년부터 오산기지 인접지역 토지 26만평을 3천억원을 투입,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었다.토지매입과 관련,91년 12월 국방부 사업고시로 수용매입지역을 고시했으나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아직 한건도 계약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미7공군사령부 및 한국공군사령부가 사용하는 오산(2백만평)·평택기지(1백50만평)는 모두 3백50만평에 달하나 미군은 매입지에 사령부등 지휘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대외적으로 지금 사용중인 용산기지가 시민공원화한 기존의 골프장을 포함,97만평에 불과한 만큼 토지매입 없이도 오산·평택기지내 이전시설 설치는 충분하다고 뒤늦게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초 용산미군기지 합의할때 이전비용은 모두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미국측도 내심 용산기지주둔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부지매입취소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91년에 우리측이 예상했던 이전비용은 총 1조8천억원이었고 미국측은 17억달러를 제시했으나 92년엔 75억달러가 증액된 95억달러로 수정제의해 왔다.우리측은 당시 주한미군철수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돼 이전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부터의 2단계 철수계획이 보류되고 북한의 핵개발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아무튼 이번 조치로 용산기지이전문제는 유보·연기차원을 넘어 백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는 7월의 한미정상회담과 10월의 23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보다 분명한 선이 그어질 것 같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