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출자금 1백억불로 확대/신경제 무역부문

◎중화학제품 수출비중 75%로/상표·디자인 개발에도 금융·세제지원

고유 상표와 디자인 개발 등 「얼굴 있는 수출」을 위한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7년까지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1천억원으로,연불수출금융을 1백억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고유상표와 디자인 개발에도 기술개발과 똑같은 금융·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현재 63%인 중화학제품의 수출비중을 98년까지 75%로,기술집약 제품의 수출비중은 45%에서 60%로 각각 높이고 신용장 없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7월부터 종합상사의 운수·창고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방위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97년까지 외국인투자를 전면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5개년 계획」(무역발전 부문)을 확정,발표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연불수출자금 대폭 확대

자금과 인력이 모자라 고유상표 개발과 독자적 마케팅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은 단체나 종합상사의 주관 아래 공동상표제를 도입하고 해외시장 개척기금에서 공동상표에 대한 홍보와 공동판매장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OEM(주문자상표 부착) 수출에서 자체상표로 전환한뒤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금융지원을 해주고 해외 할부판매회사를 세워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력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 현지금융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수출보험 활용률을 현재 6%에서 97년 16%(보험기금 5천3백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첨단기술산업의 유치를 위해 20만평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유 지역을 조성하며 수입선 다변화 품목 가운데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과 장기간 지정된 품목은 해제하기로 했다.

관세환급 제도도 현행 건별 관리에서 기업별 관리로 바꾸고 무역어음 발행때 신용장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수출계약서만으로도 가능토록 해 무역어음을 미리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밖에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제2 종합전시장을 세우고 엑스포 전시장을 중부지역 종합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